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부장관 겸 부총리에 김우식(66)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일부 장관에 이종석(4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56) 의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우리당 이상수(60)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김근태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중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개각 발표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곧 우리당 유시민(47) 의원을 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할 방침이지만 당내 반발이 변수이다.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노 대통령은 예의를 갖춰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복지부장관을 내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무위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말쯤 임명된다.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정 의장이 포함된 이번 개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은 이날 밤 일부 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비상 집행위 회의를 열어 "이미 단행된 개각을 되돌릴 순 없지만 임무를 수행중인 당 의장을 개각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와 방법 면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집행위원이 전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중앙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 정 의장을 대신해 내달 18일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어 갈 임시 당 의장을 선출키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3일 오전 집행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내 재선그룹도 3일 오전 모임을 갖고 정 의장의 입각과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 방침을 포함한 개각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다.

정운찬 총장 "黃교수 논문조작 연루자 중징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황우석 교수 파문에 연루된 책임자를 중징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총장은 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아니 됨을 통감했다”면서 “불미스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희 서울대 의대교수)가 다음 주에 발표할 최종 결과에 따라 황 교수는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 불가피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논문 조작에 연루된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 2월 구성될 ‘연구진실성위원회’(가칭)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자연계와 인문계 통틀어 데이터 조작 및 학문적 업적 과대포장, 윤리 문제 등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 그는 “국민의 시선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대학이 책무를 다하고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및 복제개 ‘스너피’에 대한 DNA 지문분석 결과를 대부분 통보 받았으며, 보고서 분량은 100쪽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고서는 다음 주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환율 1000원선도 무너지나…7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원·달러 환율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1010원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향후 환율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우위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해 조만간 세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000원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데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연초 일시적으로 1000원선이 붕괴되더라도 상반기에는 1010∼102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08.00원까지 하락,지난 6월 10일(1006.30원) 이후 약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24일 1058.10원을 기점으로 하락 곡선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4일 1020원선이 깨진 이후 1010원대를 지켜 왔다.

실업급여 신청 환란 때보다 증가…51만 8028명 사상 최다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3만8465명을 넘어선 수치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4만4884명으로 2004년 같은 달 4만772명에 비해 10.1%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총 51만8028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1998년 이후 2000년 26만574명, 2002년 29만9215명으로 줄었으나 2004년 47만1542명으로 다시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월 21만8740명을 기록하는 등 11월까지 월평균 20만4329명이었다.

이는 2003년 월평균 12만7000명, 2004년 월평균 17만9000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져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000원권 새 지폐 오늘부터 유통… ATM기엔 사용 불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새 5000원권 지폐가 23년 만에 첫 선을 보였다.

하지만 새 5000원권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자동판매기 등 각종 자동화기기에 사용할 수 없어 당분간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일 오전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 새 5000원권을 지급했다.

새 5000원권은 앞면에는 율곡 이이 초상에다 창호무늬 바탕에 오죽헌과 대나무를,뒷면에는 조각보 무늬를 바탕으로 신사임당의 8폭 초충도 병풍 가운데 수박그림과 맨드라미 그림을 넣었다. 현재의 5000원권보다 가로 14㎜,세로 8㎜가 축소됐으며 지폐번호가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새 5000원권은 ATM에 인식센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입금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새 5000원권은 각종 자동판매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일보 감사원，지자체 감사서 1000여건 문제점 적발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광범위하게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결과가 5·31 지방선거 이전에 공표될 것으로 전망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드러나는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출마를 아예 포기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득표에 결정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출마 준비중인 단체장들은 감사원 감사에 ‘정치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결과 발표를 선거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여 동안 250개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1000여건을 적발,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 분야 감사에서 1000여건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벌여 왔으며,특히 서울시 충북 전남 강원도 등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재무감사 외에 예산낭비 사례와 인사전횡,각종 인·허가 등 지자체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와 자치행정감사국은 최근까지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의 유력인사 줄대기와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지자체 유관기관 취직,선거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성·선심성 사업,특정인에 대한 사업낙찰,단체장 명의의 각종 격려금 집행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왔다.

1000여건의 분석대상 중에는 단체장들에게 책임소재가 있는 사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열차 타고 서해로 간다

인천항을 떠난 국내 화물열차가 서해 바다를 건너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북유럽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항과 중국 옌타이항을 잇는 ‘열차 페리’ 사업을 건설교통부, 인천항만공사(IPA), 철도공사 등과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열차 페리는 배의 내부에 선로를 설치, 컨테이너 등 화물을 실은 열차가 기관차의 동력으로 부두에서 배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한 운송체계다.

열차 페리용 선박은 5000ｔ급이며, 1~3층 갑판에 총 2000ｍ의 선로를 설치해 최대 80량의 화차를 실어 나르게 된다.

인천시와 철도공사는 우선 제3부두에 설치된 기존 선로를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8개 선로를 제4부두·제8부두·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ICT) 등에 추가해 철도운송 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기지 등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인천항~옌타이항을 10시간이면 건너게 된다. 이어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돼 타슈켄트·모스크바·암스테르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서해~북유럽까지의 복합물류 수송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秋건교 “올부터 집값 하락”

8·31 후속 대책 입법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올해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8·31 부동산 종합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올해를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이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고가 주택의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면서 “2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009년부터는 보유세를 연간 4000만원씩 내야 하는데 연 소득이 3억원이 안 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정부가 마련 중인 8·31대책 2단계 조치에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며 “따라서 서민들은 굳이 비싼 집을 힘들여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200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 상황을 감안한 부동산 시장 예측모형 추정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올해 주택 매매가 예상 하락률은 전국 1.0%,서울 아파트는 2.0% 내외”라며 “반면 전세가는 전국 2.0%,서울 아파트는 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 집값은 전국 3.8%,서울 아파트는 8.5%(강남 12.6%) 올랐고 전세가도 전국 2.9%,서울 아파트 5.7%(강남 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후보지,수도권 신도시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해 4.1% 올랐던 토지는 정부의 투기 억제책으로 0.5%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일보 작년 해외여행·유학경비 15조원 지출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작년 11월까지 해외관광으로 지출된 외화가 100억달러를 돌파, 사상 처음으로 '해외여행비 1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해외여행경비 지출액은 107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9% 증가했다.

해외여행 지출액은 2002년 90억4천만달러를 나타낸 후 동남아 일대에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이 발생한 2003년에는 82억5천만달러로 주춤했으나 2004년에는 다시 98억6천만달러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는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해외유학.연수 비용지출액은 작년 1-11월 30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9%나 늘었다.

한겨레 문근영 위성방송사 상대로 손배소송

영화배우 문근영양과 박건형씨는 2일 공동 출연작인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함께 춤추는 장면이 무단사용된 광고를 허락 없이 방송했다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광고는 시청자들이 영화 속 ‘춤추는 장면’을 보다가 가볍게 채널을 바꿔버리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데다 허락 없이 배우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모 광고대행사로부터 영화 장면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촬영계획안(콘티)을 보내주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광고가 방송을 통해 방영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결혼-노부모 봉양위해 합친 가구 종부세 적용 대상서 빠진다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치는 사람은 2년간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림과 놀이방을 겸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은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토록 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예외조항을 두었다.

집을 갖고 있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부모(만 60세 이상인 아버지나 55세 이상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모 집에 들어가면서 집이 2채가 되면 2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영업한 지 5년 이상 된 가정보육시설은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덧말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945년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유치장에 유치인이 1명도 없는 날을 맞아 관례대로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유치장이 비어 평온한 치안 상태임을 알리는 백기를 경찰서에 게양했네요.

영등포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피의자 박모(21) 씨가 이날 오전 9시경 소속 부대인 국회경비대로 신병이 넘겨짐에 따라 개서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유치장이 텅텅 비게 됐습니다.

경찰은 2000년 1월부터 경찰서 내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이 없을 경우 백기를 게양해 치안 안정 상태를 주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2000년 4월 구로서와 2005년 2월 강동서에서 백기가 게양된 적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