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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비리 수사 4년 만에 마무리

손석민

입력 : 2005.12.30 07:21

290명 사법처리…회수된 돈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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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적자금 비리수사가 4년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 수사대상이 무려 51개 기업, 구속된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때 공적자금을 못 받으면 바보란 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6개 기관의 합동단속결과 지난 4년 동안 적발된 공적자금 비리사범은 모두 290명.

이 가운데 장진호 전 진로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성필 성원토건 전 회장 등 106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정태수 전 한보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17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분별로는 기업 임원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주주가 33명, 공무원 21명, 금융기관 임원 5명의 순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51개 수사 대상 기업의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67조8천억 원이지만 회수된 돈은 절반도 안됩니다.

이들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서 타 낸 돈 만도 7조 원을 넘습니다.

[이명재/합동단속반장 부장검사 :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황에서 차입 위주의 경영을 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띠었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또 김성필, 정태수 씨처럼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숨겨뒀던 기업주로부터 2천백44억 원을 찾아내 568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박성배, 나선주, 이주영 씨 등 외국으로 도피한 기업인 21명에 대해서는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