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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수사 마무리…290명 처벌

손석민

입력 : 2005.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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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진행돼온 공적자금비리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지난 2001년 이후 51개 부실 기업을 단속해 기업주를 포함, 106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90명을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또 이들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받은 금액이 7조원에 이르며 부실채권으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167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수된 공적자금은 전체의 45%인 75조7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