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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폭력시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승민

입력 : 2005.12.27 16:55

"경찰청장 문책할 법적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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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시위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대 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시위농민사망사건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가 적절히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나머지는 정치적문제인데 이것이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이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하고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폭력시위근절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