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하고,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현재로서는 대체복무가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정리한 데다,정통 기독교계와 재향군인회 등 대다수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돼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내에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9건으로,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할 경우의 해결책에 대한 진정이었다.

인권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병역의 의무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간의 양자택일 뿐”이라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체복무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 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허용은 문명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원론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제도의 확립이나 실시 시기 측면에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 대신 내년 2월 재개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는 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주도로 재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협의를 갖고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현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되 타 직종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 근속승진 근거만 법에 두고 승진연한은 시행령(대통령령)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총리는 오찬면담에서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27일 공포 예정인 개정안은 경찰 경사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별도시험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순경에서 경장,경장에서 경사로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재개정 방향으로는 개정 법에 규정된 근속승진 연한을 시행령으로 옮기고 경위까지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되,7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위 직급을 7급 상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주도로 재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공포돼 3월1일자로 발효되는 개정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발코니 확장 취득세 안 물린다

행정지치부는 26일 아파트 발코니 신·개축으로 늘어난 주거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난방,이중창 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어 “아파트 발코니의 형태변경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구성 부분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이를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파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변경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상우 KBO총재 내정 논란

프로야구 차기 총재로 신상우(69) 전 국회 부의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금명간 신상우 전 국회 부의장과 면담을 가진 뒤 내년 1월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총재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국 KBO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직후 “이사회에 참석한 8개 구단에서 구단주는 물론 어느 인사도 총재로 추천하지 않아 언론 등 세간의 물망에 오르는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을 만나본 뒤 맡을 의사가 확인되면 내년 초 이사회에 총재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국회부의장도 이날 “야구인의 반대가 없다면 수락할 것”이라고 말해 15대 총재로 추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 총재임기는 2009년 3월까지 3년이다.

신 전 부의장의 사실상 내정으로 특정지역 출신의 체육계 장악이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대기업 대졸초임 연봉 평균 2천807만원

내년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은 평균2천8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대상으로 '2006년 대졸 신입직 연봉수준' 조사를 실시해 320개 업체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의 평균 대졸초임 연봉은 2천807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계가 3천296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보다 17.4%나 높은 수준이다.

이어 ▲조선.중공업 3천279만원 ▲석유.화학 2천878만원 ▲IT.정보통신 2천864원 ▲항공.운수업 2천862만원 등이 평균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대졸초임 평균 연봉은 2천950만원이었다.


조선일보 안규리·윤현수, YTN과 訪美때 "김연구원에 3만불 줬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안규리(서울대 의대) 교수와 윤현수(한양대 의대) 교수가 지난 1~2일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김선종 연구원에게 3만달러(약 3000만원)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저자 25인에 포함된 한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당시 이들과 동행한 YTN 취재진에 “MBC PD수첩팀으로부터 ‘황 교수가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며 PD수첩팀과 나눈 대화 내용을 번복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안 교수와 윤 교수는 황 교수의 지시로 12월 1일 피츠버그로 건너갔으며 먼저 윤 교수가 2만달러, 나중에 안 교수가 다시 1만달러를 김 연구원에게 줬다”면서 “김 연구원은 최근 귀국한 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이 돈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돈은 안 교수가 직접 소지했으며 해당자들은 ‘이 돈의 명목이 김 연구원이 PD수첩 취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11월 중순쯤 피츠버그대병원에 약 열흘간 입원 치료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연말 국회정상화 여부 28일 중대고비

열린우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28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태세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연말 국회정상화 여부가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우리당은 26일 한나라당의 조속한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하면서 등원거부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 공조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27일로 예정된 각의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에 맞서 대구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갖기로 하는 등 강경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서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국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실종된다"면서 "45년동안 예산안 처리가 연말을 넘긴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전례를 남기는 것도 옳지 않으며 다른 정파와 협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당은 연석회의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과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입법,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3개 법률안과 동의안을 반드시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치기 사학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지금 와서 들어오라는 건 뭔가"라며 "민생 문제까지 핑계대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책임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며 등원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겨레 서울 7개대 ‘수시 1학기 ’ 폐지

2008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지역 7개 사립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된다.

또 이들 대학은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율을 큰 폭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려·서강·성균관·연세·이화여·중앙·한양대 등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26일 이화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 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시 1학기 전형으로 인해 고교가 1학기 때부터 대학 진학에 매달리면서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금도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고려대를 뺀 6개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나 수능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율을 2~7배 가량 높이기로 했다.


한국일보 靑 '그때 그 사람' 재기용說

연초의 개각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다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다시 중용하는 인사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들의 컴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선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교체가능성이 높은 오명 과기부총리나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후임 중 한 자리를 맡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0ㆍ26 재선거 때 대구에서 출마해 낙선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각설도 흘러나온다.


경향신문 ‘인권경찰’ 신뢰 추락…許청장 인책론 대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중 농민이 숨졌다는 국가인권위 조사 발표는 현정부와 ‘인권경찰’을 표방해온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허청장은 취임 이후 고문수사로 악명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보호센터로 바꾸고 외부 자문조직으로 인권수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한 집회에서 진압 경찰의 폭행으로 2명이 사망한 것은 5·6공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이어서 인권경찰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의 행위는 정치적 책임이 있으며, 그 부분은 인권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태우 비자금 추가환수… 이자 배당금 1억8000만원

서울중앙지검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차명으로 예치한 비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 1억80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노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1991∼1992년 나라종금 임직원 명의로 예치해 놓은 비자금 248억원의 이자 53억원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다.

검찰은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달라는 소송에서 승소,원금 248억원을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2001년부터 5차례 모두 11억여원의 배당금을 추징했다.

노씨는 1997년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2111억여원(징수율 80.3%)이 국고로 환수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노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5억여원이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됐다는 첩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금강산관광 7년만에 첫 흑자…현대아산 올 50억수익

현대아산 직원들은 올해 흐뭇한 연말을 보내게 됐다.

김윤규 전 부회장의 개인비리 파문으로 대북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연말 결산이 한창인 재무팀에선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5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북사업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한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이만한 이익을 내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8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환차익을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적자여서 사실상 올해가 흑자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덧말 작가 이문열(57) 씨가 26일 오후 6시 비행기로 샌프란시스코에 건너가면서 “그간 밀착해 온 우리 사회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본격적인 ‘글쓰기’에 전념하려고 미국으로 간다.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올 생각”이라고 밝혔네요.

그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한국학과의 초청을 받아 체류 작가 자격으로 머물 예정이며 그간 완성을 미뤄 온 작품들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계획인데 “1년 혹은 2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주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괜히 (기간을) 못 박아서 거기 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선 지난해까지 인터넷 소설 사이트인 ‘e노블타운’에 실어 오던 “‘호모 엑세쿠탄스’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대하소설인 ‘변경’(전 12권) 후속편의 구상을 미국에서 마무리하고 오래잖아 집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