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를 맡긴 뒤 업무시간 내에 차량을 되찾아가지 않아 도난당했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모 보험사가 세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차장 업주 35살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차장에 맡긴 차량의 관리 책임은 당일 업무시간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끝난 뒤에 차량을 되찾아가지 않아 도난 당했다면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