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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폭설에도 고속도로 마비 사태가 또 반복됐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상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해 3월 충청도 폭설로 인한 경부고속도로의 고립 도로공사와 경찰,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따로 움직이다보니 효율적 재난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월 뒤 국가 재난 관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설에도 고속도로 고립의 악몽은 되풀이 됐습니다.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만들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지휘체계는 여전히 겉돌았습니다.

도로공사는 통행제한권을 부여받았으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난 총괄기구로 새로 출범한 소방방재청도 경찰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종진/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장 : 그 구간내에 있던 차량들이 많이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체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의 재난 관리를 국가 안보 개념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입니다.

[송철호 박사/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 : 대구지하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재난관리 체계가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 하에 현재의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업무의 우선 순위가 예방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난방지 인력조직 자체가 현장 대응 위주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