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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오늘부터 전격 세무조사

박민하

입력 : 2005.12.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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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실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주성/국세청장 :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이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의사나 한의사 등 111명, 고액의 성공 보수를 받는 변호사 38명, 예식장과 사우나 등 현금 결제가 많은 자영업자 80명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상담을 해 주면서 탈세를 부추기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25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주성/국세청장 :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번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모든 세정역량을 집결해서...]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는 경기 양극화 속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탈세가 심각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