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이 폭설에 점령당했다.

전북 정읍지역에 21일 50㎝에 육박하는 눈이 내리는 등 호남지역에 시간당 최고 3∼4㎝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이 전면 통제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했던 1000여대의 차량이 밤늦게까지 고립됐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전북 정읍 지역에는 이날 오후9시 현재 43.5㎝의 눈이 쌓여 지난 4일 이곳에서 기록한 하루 최대 적설량 34.6㎝를 17일 만에 갱신했다.

광주지역도 34.2㎝가 쌓여 1938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일 적설량을 기록했다.

호남지역에는 22일 오후까지 10∼2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는 이날 오후 4시55분을 기해 전북 전주∼전남 서순천에 이르는 호남고속도로 170㎞ 구간 상·하행선에 대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고속도로상의 차량은 국도와 지방도로 우회시켰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전북 군산∼목포구간 11개 인터체인지의 차량진입을 통제했다.

도로공사는 직원 50여명과 향토사단 병력 200여명의 도움으로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름과 빵,우유 등을 공급하는 긴급 구조활동을 폈다.

이날 폭설로 광주 273개 전체 초·중·고교와 전남 221개교 등 494개의 초?중?고교가 22일 하루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

전북지역도 초등학교 144개교,중학교 49개교,고등학교 9개교 등 200여개 학교가 22일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

새만금 내년 3월 공사 재개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구욱서)는 21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24일부터 한달간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잇는 총 33㎞ 구간의 남은 2.7㎞구간에 대한 끝막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측이 판결에 불복,상고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개발사업 지속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새만금 수질기준과 갯벌 가치,농지 필요성,새만금 사업목적 등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사업에는 수질기준,갯벌가치의 증대 등 일부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예측,평가,가치,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불확정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업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지 필요성과 새만금 사업목적에 대해 “토지수요의 증대,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이상기후,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은 국가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성일·문신용·한학수씨 조사 “필요하면 대질”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을 검증 중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1일 사흘간에 걸친 황 교수팀 내부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외부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윤현수 한양대의대 교수를 4시간 가량 조사한 데 이어 오후 2시부터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과 문신용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 MBC PD수첩의 한학수 PD를 불러들여 각각 조사했다.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오늘 수의대에 나온 피조사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조사할 생각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양자나 삼자간 대질 면담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편 노 이사장과 황 교수 양자는 물론 문 교수까지 포함하는 황-노-문 간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황 교수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수의대 조사실에 출석, 4일째 계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위는 이밖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황 교수팀에게 DNA지문분석을 해준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고 한양대측에도 관련 교수들과의 면담협조를 구했다.

또 DNA 지문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는 황 교수팀이 배양 중인 세포가 준비되는 대로 22일 이전에 3개의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방침이다.

1人 빚 1117만원…9월 말 개인 빚 548兆

개인이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이 1인당 1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배를 겨우 넘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3분기(7∼9월)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개인 부문(가계,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 비영리단체)의 부채 규모는 548조 원으로 6월 말에 비해 2.9% 증가했다.

이를 국내 인구(작년 말 기준)로 나눠 보면 1인당 빚이 1117만 원에 이른다.

반면 개인의 금융자산은 9월 말 1099조6000억 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사상 최저인 2.01배를 기록했다.

올해 3월 말 2.07배였던 이 비율은 6월 말 2.03배, 9월 말 2.01배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미국(3.3배)과 일본(4.2배)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두환·노태우씨 서훈 취소 1월 확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내년 1월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개정된 상훈법과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훈 취소를 추진하게 된다”며 “모든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상훈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취소 대상이 되는 서훈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경우 △서훈 공적이 거짓일 경우 △국가안전 관련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는 등 모두 10개의 훈장을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도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12개의 훈장을 받았다.

경향신문 가짜 승려 '납골당 시공권' 미끼 100억 챙겨

승적도 없는 가짜 승려가 납골당 시공권을 미끼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1백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21일 납골당 시공권과 분양수익금을 미끼로 건설사로부터 1백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모 사찰 주지 행세를 하는 문모씨(4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3년 2월 “사찰 대웅전을 신축해 지하에 납골당 3,000기를 건립할 계획인데 사찰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시공권과 분양수익 중 15%를 주겠다”고 속여 모 건설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회사로부터 1백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강추위 속 최근 전력 사용량 여름철 최대수요에 근접

계속된 강추위 속에 난방용 기기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최근 전력 사용량이 1년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의 최대 전력 수요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최대 전력 수요는 5445만kW를 기록,올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5천463만kW)에 근접했다.

이같은 12월 최대 전력 수요는 작년의 4855만kW에 비하면 12.2%나 늘어난 것이다.

20일 최대 전력 수요도 5370만kW를 기록했으며 강추위가 예상되는 향후 3일 동안에도 최대 전력 수요는 여름철 최대 수요에 근접한 수준인 5400만kW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일보 초·중·고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제작

초·중·고교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가 제작돼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채택된다.

22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는 최근 중·고등학생용 교과서에 이어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제작, 교육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의 1,2차 검정은 이미 통과했고, 다음달 중순 3차 검정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생용 및 중·고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는 검정(2종) 교과서로 이 교재를 이용한 수업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주일에 2시간인 재량활동시간에 실시된다.

정통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현직 교사들이 집필한 이 교과서는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보호, 휴대전화 에티켓, 휴대전화 중독 예방, 사이버 범죄 예방,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우리 일본엔 왜 ‘이건희’가 없는가"

“전기(電氣·전자업계)의 이건희가 왜 (일본엔) 없는가?”

일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소니·산요 등 일본 전자업계의 경영 위기를 다룬 13일자 커버스토리 ‘전기의 위기―미스터 미타라이의 부재’에서 한국 삼성의 경영을 예로 든 뒤 이렇게 자문했다.

위기에 빠진 일본 경영자들은 국내에서는 실천력과 현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일본 캐논의 미타라이 후지오 사장, 해외에서는 과감한 투자와 인재 등용으로 세계 정상급에 진입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배우라는 내용이다.

이 잡지는 “해외를 보면, 일본 경영의 진짜 위기가 보인다”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주하는 삼성, 인도에서는 LG같이 리스크를 안고 과감하게 신흥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창업 2세인 이건희회장이 개혁을 추진한 삼성은 일본 대형 전자업체 7개사 전체 이익의 2배에 달하는 1조엔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미 ‘위폐로 북핵 발목잡기’ 곤혹스런 한·중

북한과 미국의 ‘위조지폐 제조·유통(미국 주장)-금융제재(북한 주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확신범’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지난 9월 재무성이 마카오에 있는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위조지폐 제조·유통’을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싱가포르·베트남 등의 외교관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의 미국 달러 위조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나도 직접 봤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발언은 6자회담은 별개로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쪽의 의구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날조극’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위폐문제 제기가 다른 현안을 다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은 “사실과 국제법적 규범에 입각해서,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인쇄기(인텔리오 컬러)와 잉크 등을 들어 북한이 문제의 ‘수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 제조 주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과 같은 잉크를 쓰는 곳이 세계적으로 90여개국에 이른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델타 아시아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아직은 (확실한)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한나라 지지 40% 안팎까지

2005년 한 해의 흐름은 ‘보수 회귀’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의 77.7%가 ‘과거사 바로잡기’보다는 ‘사회 안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국무총리 산하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 민주주의(15.3%)보다는 경제발전(84.6%)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조사결과(국회 운영위)가 이 같은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보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30%대 중ㆍ후반까지 지지도가 올라갔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를 넘긴 반면 중도개혁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은 연초 30%대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10%대까지 추락했다.

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은 우선 국정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당은 재보선 참패 때마다 ‘실용 vs 개혁’ 논란에 휩싸이거나 민주당과의 인위적인 통합에만 매달렸고, 노 대통령은 민심과 동떨어진 대연정 제안을 했다.

불법도청 파문 때는 ‘DJ 눈치보기’로 일관하다가 개혁세력과 호남지지층을 모두 잃는 우를 범했고, 6ㆍ25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도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보수 안정쪽으로 기울게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서도 국정운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민심 이반을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지난해 15% 안팎에서 올해에는 10% 근처에 머물렀고, 우리당과 큰 차별성이 없는 민주당 역시 5%를 넘어서지 못한 점도 사회 전반의 보수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덧말

최근 송년회에서 황우석교수 논란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쟁점들을 비꼬아 만든 황우석 폭탄주가 등장했다는 소식이네요.

일반적인 폭탄주는 맥주가 든 잔 안에 양주가 들어간 양주잔을 넣어 마시는데, 새로운 폭탄주는 줄기세포 논문에 ‘줄기세포가 없다’는 의혹에 빗대 양주잔에도 맥주만 부어 뇌관에 양주가 없는 폭탄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신종 폭탄주는 다양한 제조 방식에 따라 여러 변종을 낳고 있는데 폭탄주 2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붙여 11잔을 만들면서 2, 3번째 잔에는 양주잔을 따로 넣지 않고 양주와 맥주를 섞어 흔드는 ‘회오리’형도 있고 2번째와 3번째 폭탄주의 양주잔에 맥주가 아닌 물을 넣기도 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