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4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라는 우여곡절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것은 14년전인 91년 11월.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인 2만 8천ha를 농토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환경 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급기야 3년 뒤인 99년 공사는 전면 중단됩니다.
[유종근/당시 전북도지사
: 환경 오염을 유발할 뿐이라는 의견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2001년 5월,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재개됐지만 석달 뒤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들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어 올 2월 본안 소송에서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어 공사재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물막이 공사는 내년 4월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환경단체들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업 규모나 진척 내용으로 볼때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보다는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