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초의 슬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4대 입법을 놓고 몸싸움에 대립을 벌이다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늦어져 결국 2004년 12월 31일 자정을 넘기고 회의 차수를 바꿔 2005년 1월 1일에 법안처리를 마
지난해 여야가 4대 입법을 놓고 몸싸움에 대립을 벌이다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늦어져 결국 2004년 12월 31일 자정을 넘기고 회의 차수를 바꿔 2005년 1월 1일에 법안처리를 마무리했죠.
국회출입기자들은 '벅찬' 새해의 감동을 의사당에서 맞고 쓸쓸히 집에 돌아가야했습니다.
이런 슬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항의해 한나라당이 오늘(19일)로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하며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은 물론 다른 법안까지 전혀 심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을 국가정체성 문제로 인식하며 초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올때까지 한나라당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한나라당을 제외한 국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폭설대책만 처리하자는 민주당, 여당은 처리를 주장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은 안 된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기 어렵기때문입니다.
결국 여야간의 '회유와 협박'이 오가는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경험측상 올해 역시 연말까지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 마지막날에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저로서는 '민생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 볼때 더욱 큰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토론과 심사없이 졸속으로 막판에 처리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대화와 토론, 설득과 협상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은 우리 국회에선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해마다 각 정당들은 단배식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17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가 시작될때면 여야의원들은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이전 국회와는 달라진 국회'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현상은 더 이상 그냥 한탄만하며 지켜보기엔 국가적인 불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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