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교류협력국장 브리핑>

회담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어제 참관 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수석대표 접촉,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대표 접촉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상호입장을 추가설명 했는데 아직은 원론적 수준이었다.

이런 접촉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제정했다는 점, 북은 북남경제협력법 제정했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정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합의 사항이 합당한 설명이나 사전 양해없이 미이행된 점에 유감 표명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 열차 시험운행, 도로 개통식이 안 이뤄져 유감이다.

남북자, 국군포로 관련해서 우리측 내부에 비판이 있다.

제한없이 풀어가자는 점에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해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도의 해체를 다루는 회담이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문제가 6자회담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리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5차 2단계 회담 빨리 속개돼 이행합의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고 했다.

현재 6자회담이 맞은 난국을 타개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9.19 이행방안의 진전을 위한 수석대표간 접촉을 제의한 바 있는데, 이 취지를 다시한번 설명했다.

9.19 관계 정상화 문제, 대북지원 문제, 동북아·한반도 평화문제의 9.19 성명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했다.

6자회담이 진전되고 우리측 대북 전력공급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담이 진전돼서 2006년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본격 협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당국자회담과 관련해 2차 국방장관회담, 3차 장성급 군사회담은 합의돼 있는데도 개최 안돼 북측에 유감 표명했다.

제2 6.15 시대에 걸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당국자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경협의 활발한 교류에 비해 군사부문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 방치하면 안된다. 서해상 평화정착 위한 군사적 조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군사적 조치가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이제 공동보도문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일문일답)

Q: 북측이 추가접촉에서 강조한 부분은? 납북자, 국군포로, 군사당국자 개최 촉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A: 북한 방송에서 북한의 입장을 다 밝힌 것으로 안다. 북한이 강조한 것은 3가지다. 일단 북쪽에선 장벽이라고 표현하는데, ▲6.15 시대에 맞게 정치적 장벽을 없애자, ▲군사적 장벽을 없애자. ▲경제적 장벽을 없애자고 한다.

정치적 장벽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 참관지 문제 얘기다. 군사적 장벽은 합동군사훈련, 경제적 장벽은 아직도 북에선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군사당국자 회담은 북쪽이 잘 듣고 갔기 때문에 지켜봐야 겠다. 북한의 큰 줄기는 이 3가지이다.

Q: 6자회담에 관한 북의 반응과 참관제한에 대한 우리측 입장?

A: 북은 핵 문제를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6자회담 관련한 난관 조성은 미국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어제도 참관은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법과 제도적 측면, 국민정서 생각해서 남북관계 생각해야 하는데, 상호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상호적용을 고려해야 되므로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게 결론을 내게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북한에 간 주민은 8만명이 넘는다. 북은 천 30명이다. 비대칭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게 되는 문제가 됐다. 북이 만명만 오고, 우리도 2,3만명 가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다.

시간이 걸릴 문제다. 남북관계 발전되고 상호신뢰 증진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에 요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A: 남북회담을 백차례 이상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 쉬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상하게 남북회담은 처음부터 공동보도문 나올 때까지 어렵다. 가끔 험악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지만, 과거 예로 쉽게 조율되지는 않고, 진지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 촉구 요지는 9.19 성명 이행이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 북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걸어서 6자회담 지연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걸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논쟁없이 북측은 우리측 언급에 대해 경청했다. 아마 평양에서도 우리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잘 이해할 것이다.

Q: 공동보도문 목표시점은? 분량은 어느정도?

A: 목표시점은 오늘 오후로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시간에 합의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목표설정해 달성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분량은 몇개 항목이냐는 것인데, 알 수 없다. 15차때 12개 항목,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그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우리측의 회담 목표는? 북핵 공동보도문에 넣는 지? 군사당국자 회담 날짜 박는 것이 가시화 될 수 있을 지?

A: 결과를 얘기해야 하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라 결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급적 저녁에 결과 브리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