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남측 회담 대변인>

17차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11시10분쯤 끝났다.

우리측은 기조발언 통해 6.15 이후 5년간 남북관계 평과하고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6.15 선언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5년동안 16차례 장관급회담을 통해 경협과 이산가족,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분야 실질협력 통해 화해협력으로 발전해 왔다. 올해엔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남북관계 새로운 발전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군사분야 회담 등 일부분야에서 합의된 내용이이행돼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형성, 인도적 문제 해결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측 구상에 따라 남북이 주도하고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해야 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문제에 냉전 체제를 탈피해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협 본격화로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지고, 경협을 심화 발전시켜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혔다.

6자회담 난관을 조속히 해결하고, 9.19 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공동의 이익이다.따라서 6자회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의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도 촉구했다.

개성공단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경의선, 동해선 문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과 관련해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6.15 선언 이행의 새 전기가 마련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추후 구상을 밝혔다.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인 올해 6.17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군사당국자회담, 선전수단 철거, 서해함대 직통전화 개설 등을 무력사용 막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화상상봉, 경협사무소 개설, 개성 시범관광, 북관대첩비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된 것을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위에서 내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상대방에 대한비난을 중지하고 상대방 방문 및 자기측 주민의 방문지 제한 해제,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경협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음력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상봉 개최라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높은 단계 끌어올리자고 입장 표명했다.

 

<김 대변인 일문일답>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제기?

제기하지 않았다,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북측의 방문지 제한 해제의 의미는?

당국민간 합동으로 국립현충원 방문했는데, 남측은 적극적인 조치 안한다는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행촉구 언급에 대한 답변은?

우리측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오늘 회의 현장에서 북측 답은 없었다.

-인권대회나 버시바우 발언에 대한 정세에 대한 북측 반응은?

기본발언 특징은 제2의 6.15가 개막됐다고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변 정세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미국 대북금융제제에 대한 북측의 전달이나 의견 표명, 불만표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상당히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회담 진행하려는 게 보였다.

-기조발언 회담 분위기는? 제2의 6.15에 맞게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데, 무슨 얘기인가?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했다. 과거와 달리, 남북간 신뢰가 축적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걱정 있었을 텐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남북의 군사·정치적 신뢰,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됐던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가능할 지?

우리측 구상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장성급과 국방장관 회담이 합의된 사항인데, 이행 안되고 있다. 이행차원에서도 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초보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해 추가적 조치 가능성 있다. 이번 회담에서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우리 제안 중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6자회담 조속 재개위해 북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우리측이 북측에 제기한 여러 사항 있는데, 한반도 평화, 남북간 공동번영, 인도적 문제 해결 어느 것 하나 아쉽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없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우선이냐고 하면, 이미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문제가 우선이다. 합의가 이행돼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6자회담, 9.19 성명 이행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안은 하지 않았다.

-북측이 지난번 7월 경추위 신발, 경공업 원료 제공을 다시 제기했나?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일반적 차원에서 제기했다. 남북경협이 우리나 북측 입장에서 신속하게 확대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북측은 다른 정치적 이유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남쪽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도 여러 사항 검토하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협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