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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 '상품 자유화 방식' 합의

양만희

입력 : 2005.12.10 13:42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포함한 40개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9일 한-아세안 통상 장관 회의에서 합의됐습니다.

9일 상품 자유화 방식에 합의한 통상 장관들은 아주 민감한 품목 2백 개에 대해선 다양한 보호 장치를 인정하기로 하고, 특히 쌀을 비롯한 40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40개 제외 품목은 내년 1월 각 국이 초안을 제시한 뒤 협상을 거쳐 3월에 확정됩니다.

다만 태국이 유일하게 쌀 시장 개방을 주장하며 이 합의에서 빠졌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예정대로 한-아세안 간 상품 분야 협정이 내년 4월 체결되면, 이 협정은 내년 7월 발효되며 전체적으로 모든 품목의 97%가 관세 철폐나 감축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