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조짐에 후속입법 지연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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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9일)이 꼭 백 일이 되는 날입니다. 발표 직후에는 집값이 급락했는데 요즘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1 대책 발표 직후 급속히 안정을 찾았던 집값은 지난달부터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8.31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세는 일반 아파트로 이어져 이달
초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평당 1211만원으로, 8.31 대책 발표 직전의 평당 1210만원을 뛰어 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8.31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후속입법은 여야 대치 속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지금은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능력과 입법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8.31 대책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초에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2단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단계 대책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가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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