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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용적률 완화입니다.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 250%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로 각각 50%씩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20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용적률 만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또 평균 층수가 20층으로 높아지면 최고 30-40층 아파트도 가능해 전망이 좋아지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일부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의회의 이 재건축 완화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용적률을 2종-3종 해서 50%씩 완화하는 안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평균 층수의 15층으로 완화하되 최고층수를 20층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률 완화 없이 평균 층수만, 그것도 20층이 아닌 15층으로 완화돼 봐야 수익 모델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야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평균 층수를 늘려야만 최고 3-40층의 고층 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  송파의 가락시영, 그리고 강동구의 둔촌 주공은 용적률이 이미 2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들 3개 저층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던 이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곧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