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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7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이었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가 어제(7일) 발표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규명 위원회는 이들 두 사건이 중앙 정보부에 의해 무리하게 짜맞춰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홍구/진실규명위원회 위원 : 민청학련은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 국가 단체가 아니라 반 유신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조작의 배후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불과 18시간 만에 8명을 전격 사형시킨 것은 국가 형벌권의 명백한 남용이며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병욱/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간사 : 군사 법정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 추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처음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 심의 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의 민주화 운동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 절차에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에게는 국가 배상금이, 부상자에게는 의료 지원금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