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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으로 발표됐던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된 사건임이 확인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당시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위원회는 한일수교 반대시위나 유신 반대시위로 정권이 위기를 맞자 중앙정보부가 대형 공안 사건을 급조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도 무리하게 이뤄져 일단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이 그대로 수사 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8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최악의 공안 사건이었다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음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 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과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확인된 만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 국가 차원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