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11시반까지 확대간부 회의. 다음은 정상명 검찰총장 발언 부분을 공보관이 브리핑한 내용.

 

=회의 시작하면서 총장께서 왜 그런 강경한 말을 했는지 대검과장과

다른 부장 그리고 연구관들게 말씀한 취지를 설명하고 회의를 시작.

각 부장마다 업무보고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총장이 마

무리로 다시 발언, 대등관계는 절대 안된다.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수사권을 주네 안주네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이 검찰을 지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말고 국민이 검찰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그

런 것으로 수용하라. 말로는 정치 중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치

권에서, 실제로는 말을 잘 듣는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

중립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 강경발언.

어제 보도에 대한 성명. 필요시 검찰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도 수사

과정 인권문제가 아니냐. 변호인 참여확대는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

이다. 늘 없는 사람을 위해 뭘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검사가 경찰서 방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휘권 확립에 대해 강조. 검찰이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 하도록 해야 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있

는 대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면 나머지 문제는 총장이 책임

을 질 것이니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한번더 강조.

 

=아셈 총장 회의에 대해 가게 된 것을 중국에서 여러번 요청해서 가게

됐다. 이에 대해 대검구성원들에게 양해.

 

 회의 중에 어떤 검사장, 대검 공안부장의 문제 제기에 의해 황우석 교

수 피디수첩 수사는 논의 끝에 형사부에서 고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검 형사부에서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수사를 개

시하는 것이 좋은지 진행 상황 등을 챙기도록 논의가 됐고 결론이 났

다. 서울지검에서는 어느 부서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대검에서는

형사부.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하나, 남부지검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앙지검에 고발이 됐다고 들었다. 어디로 배당할 지를 대검 형사부

에서 결정하라는 것. 아셈 회의는 중국에서, 내일. 12월 9일에서 12일

사이. 중국 심천에서. 14일 귀국.

 

=외교적 행사를 몇 달 전부터 추진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국내적 사정

으로 취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일단 가되 필요하다고 생각

하면 돌아오겠다.

 

=귀국이 13일 오후 늦게. 출근은 14일.

 

=움직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수사조정팀, 정책기획단하고 관

련 부장 또는 또다른 스탭, 또다른 기획관들이 회의가 예상돼 있

다. 오늘 회의에서도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한 용어문제나, 수사권 조

정이 아니라 수사지휘범위 조정이다는 것.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 안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

니냐는 논의. 회의는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이 회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기획단이 소집?

=총장이나 차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장 참석하나?

=그건 모르겠다.

 

-일선 움직임은

=전화로 확인, 수시 확인

 

-평검사 회의는?

=동부 지검 외에 모르겠다. 별다른 움직임 없는 것으로 안다.

 

-일선 지검 의견 수렴은 누가하나 정한 것 없나

=공식적으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