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등 수사에 박 전 대통령 개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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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당시 청와대와 중앙 정보부의 '조작'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오늘(7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수교 반대 시위가 계속되던 지난 64년, 당시 중앙 정보부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 세력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는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유신 반대 시위와 1차 오일 쇼크로 정권이 흔들리던 74년, 인혁당 재건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면 전환을 꾀했습니다.
사건 관련자 8명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외국 법학계는 이 사형 집행을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이 사건들이 모두 청와대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충일/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 권력안보차원에서 걱정을 해서…그런쪽으로 언제나 먹혀들어가는건 그것밖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얽어서 발표했던 것이고…]
진실위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고 사형자들의 최후 진술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필요했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위원회는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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