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 경찰을 검찰과 대등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이 마련한 이 같은 안을 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경찰측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이어서 검찰 반발과 함께 향후 당정 협의 및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조정안에서 형소법 195조의 수사 주체로 ‘검사’외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해 현재 검찰에게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우리당은 또 형소법 196조 1항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현행법상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를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한정했다.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에 대한 경찰의 포괄적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방문진 이사회 ‘PD수첩’ 대책 논의

<문화방송>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 이상희)가 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피디수첩’의 취재윤리 논란 등 현안을 최문순 문화방송 사장에게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방문진 이사가 최 사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문진 쪽은 “최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3시간 가까이 열린 이날 모임에선 이사들이 “문화방송 최고 경영자에게 대주주로서 경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피디수첩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와 “끝까지 사실을 추구해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대국민사과를 발표함으로써 문제 추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격론이 있었다고 방문진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긴급 이사회로 소집된 이날 모임은 이사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의 사항이 없어 간담회로 대체됐다.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피디들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사태에 대한 시사교양국 피디들의 입장’을 내어 “피디수첩 취재진이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우석 교수의 업무 복귀가 언제 이뤄질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한 재검증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는 황 교수의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혐의 전문직 등 362명 세무조사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도시 부근 땅 등을 사들인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의사 변호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5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값이 곳에 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 혐의자 36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아파트 투기 혐의자, 토지 투기 혐의자, 전문직 부동산 부자 등이다.

아파트 투기 혐의자는 집값 급등 지역에 3채 이상 가진 100명,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최근 사들인 70명,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자 5명 등 175명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탈세 혐의가 확인된 투기혐의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북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땅값이 들썩이는 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자 7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14명 등 112명의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만 보험료할증 강화

내년 9월부터 음주와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률이 10%에서 2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는 할증률이 지금과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통법규 위반자의 차 보험료 추가 할증 최종안이 현재의 할증체계 가운데 일부만 강화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강화되는 부분은 음주와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에 국한되고, 속도 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은 현행 5~10% 할증률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규 위반 누적 기간을 3년으로 하려던 방안도 현행 2년에서 바뀌지 않고, 할증 대상이 되는 교통법규의 수도 11개로 늘리려던 데서 현행 6개(음주, 무면허, 뺑소니,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大 수시 적성시험 파행 논란

아주대학교 수시전형에서 시험시간 전에 고사장에 도착했는데도 시험 30분전 입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측이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전형료마저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3일 240명을 선발하는 아주대 수시2-2학기 모집전형의 적성검사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대학측은 적성시험 시작 시간 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까지 입실을 하도록 했으나 교통지체 등으로 일부 학생들이 지연도착하자 입실을 불허했다.

특히 아주대측은 240명을 선발하면서도 무려 1만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적성검사에 참여토록 통보했으며 지연도착한 수험생들에게 전형료(7만원)를 돌려주지 않았다.

학생부와 적성검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기 때문이다.

아주대측은 오후 3시와 6시로 시험을 나눠 보도록 하는 한편 고사장도 인근 4개 중·고등학교를 빌려 수험생을 분산 배치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수원시내 지하철공사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데다 고사장을 제대로 찾지 못한 수험생들이 지연도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후 6시 시험도 같은 사례가 속출했고 결국 100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200여명은 별도의 시험이나 전형료 환불을 요구하며 대학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조선일보 '빨치산 영웅' 묘비 모두 부숴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묘역이 설치된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내 연화공원의 묘비 6개가 북파공작원 출신들에 의해 5일 오전 모두 부서졌다.

비전향 장기수 관련 단체측은 이날 오후 5시쯤 포클레인 1대와 작업 인부 3~4명을 동원해 30여분 동안 유골함을 수습했다.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북파공작특수임무국가유공자,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 등 북파공작원 모임 회원 50여명은 오전 10시30분쯤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보광사에 도착, 해머 2개로 묘역에 세워진 묘비를 부순 뒤 그 잔해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렸다.

당초 이들은 이날 보광사측에 ‘묘비 자진철거 권유서’를 전달한 뒤 사찰측에서 거부하면 낮 12시에 묘비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파공작특수임무국가유공자 파주본부 최승영(50) 회장 등 먼저 도착한 일부 회원들은 “불법 묘역은 사선을 넘나든 북파공작원들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10여분 동안 해머를 휘둘렀다.

묘역 주변에 경찰이 있었으나 이들의 기습적인 묘비 파손을 막지 못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성관 스님)는 이날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화공원에 대해 더 이상 색깔시비를 중단하라”며 “비전향 장기수들과 이들의 유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말·보행 정상이라면…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 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권아무개(5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음주운전 인정 기준)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과 함께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소주 한잔 반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겨레 "추미애 입각, 鄭통일이 제안"

내년 초 개각에서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의 입각설이 나도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 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추 전 의원을 직접 찾아가 입각을 제의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당시 김 의원의 방미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하는 추 전 의원이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입각을 권유해보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추천을 승낙함에 따라 이뤄졌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이날 “정 장관의 아이디어를 노 대통령이 수용해 김 의원이 미국에 간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을 제안했으나 추 전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추 전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 장관직을 제의한 사실이 알려져 민주당으로부터 ‘정치공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일보 재산다툼 3남매 참극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누나와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쯤 포천시 이동면 각흘계곡 유원지 입구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실종 신고된 윤모씨(64)와 윤씨 누나(66), 윤씨 남동생(62)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 시신은 승합차 중간 좌석에, 누나와 남동생 시신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승합차 트렁크 안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윤씨 시신 주변에는 5㎜ 구경 공기총과 농약병이 놓여 있었다.

이들은 지난 3일 공동투자한 토지의 명의이전 문제로 서울에서 양평으로 간 뒤 소식이 끊겨 가족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윤씨와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는 지난 2003년 7월 양평땅 1,400평을 7천만원씩 투자해 구입한 뒤 윤씨와 윤씨 남동생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으나 윤씨가 약속과 달리 자신 앞으로만 등기를 했고, 이에 윤씨 누나가 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평택개발 18조 8000억 투자

경기도 평택시가 2020년까지 모두 18조8000여억원이 투자되면서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육성된다.

행정자치부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2020년까지 농업·제조업·도시정비·교통물류·관광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모두 18조8016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평택시에 특성화대학과 외국인학교 등을 유치,외국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화 계획지구 2곳(650만평)에 외국인 주거단지,국제비즈니스센터, 고속철도 역사,종합행정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평택·당진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물류단지 조성,포승산업단지 확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평택호 관광지의 경우 현재 20만평에서 70만평으로 확대 지정,평택호 종합관광레저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평택시가 인구 8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18만7000명에서 36만명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수도 13만6000개에서 28만8000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고이즈미 임기 말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외교카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2006년 9월)를 마칠 때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악화는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도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사참배 문제를) 한·중 양국이 아무리 외교카드화하려해도 안 될 것”이라면서 “비판하는 쪽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오는 12∼1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나는 언제라도 좋지만 중국이 연기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해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는 한·일 관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신사참배를 계속할 경우 고이즈미 총리 임기 말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덧말

청소년위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한국 10대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대해 “전통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활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요약했네요.

두 기관이 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세대별 대표 100명을 초청해 연 ‘무지개를 넘어:100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5,451명을 상대로 벌인 세대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26.9%는 ‘앞으로 5년 뒤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는 질문에 ‘아니다’고 응답, 전 세대에 걸쳐 부정적 전망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얼마든지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0대가 32.4%인 반면 50대 이상은 18.3%, ‘아들이 좋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0대 15.7%, 20대 12.6%에 그쳤으나 50대 이상은 31.9%에 이르는 등 가족·결혼 등 전통적 가치에 대해 세대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