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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묵묵부답'…수뇌부, 협상 나설 듯

손석민

입력 : 2005.1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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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당의 이런 조정안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의 조정안이 발표된 직후, 검찰의 공식 반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놓고 반발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들끓고 있습니다.

대검 간부들은 "수사 지휘권마저 다 가져가면 반대로 경찰 수사는 누가 통제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일시에 배제할 경우, 국민의 인권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세부 조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시한을 막연히 '신속히'라고 규정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몇년이라도 수사를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5일) 비공개리에 개최된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는 "검찰권 축소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재보선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의 말도 쏟아졌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일단 일부 민생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되, 지휘권은 검찰이 그대로 갖는다는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본질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집단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