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직전부터 제6공화국까지 약 100년간의 과거사를 조사하게 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조사 기간은 1차 4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국력 신장에 기여한 해외동포사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 및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과거사정리위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진보당 조봉암 위원장 사형선고(1958년)와 장준하 선생 의문사(1975년),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1980년)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불안한 동거 ‘끝’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민주노총과 합의했던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동계안의 수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계 합의안을 고수하며 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1년 넘게 지속된 두 단체의 ‘불안한 동거’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근로를 사유제한 없이 최장 2년 동안 허용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차별금지 조치와 관련,양 노총이 합의했던 노조의 차별해소 신청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차별 당사자가 시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과태료만 내는 고용의무제로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

한국노총의 수정안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간제 사유제한 폐지와 특수고용자의 노동3권 보장없는 비정규 법안은 껍데기”라며 반발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사전합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행위는 공조파기를 의미한다”며 “1일로 예고된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파업 참여를 거부해 실질 참여인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시모집 20만773명 특별전형은 9.5％

200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20만773명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2월24∼28일이고,‘가’ ‘나’ ‘다’ 3개 모집군별 전형은 12월29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0일 발표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6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정원내 18만9969명,정원 외 1만804명 등 모두 20만7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만995명이 줄었다.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시모집 비중이 커진데다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고 전년도 미충원 인원을 이월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 36％가 강남…1일부터 신고 납부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36%는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64.7%는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6만5000명)과 법인(9000명)을 포함해 모두 7만42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2233명(56.9%)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의 36%는 강남지역 거주자다.

종부세의 최다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경기 소재 대기업인 A사의 300억원,개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B씨의 18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4.7%(4만7989명)며 전체 종부세액은 7000여억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 때문에 이 정도가 걷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린벨트 훼손 지도층인사 72명 적발…3명 영장

한강 상수원보호구역과 경기도 내 그린벨트를 훼손해 고급 전원주택과 창고 등을 지어 임대수입 등을 올린 대학교수와 시의회 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직 검사장의 부인도 그린벨트 안에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임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현지주민 명의로 그린벨트 내 땅을 산 뒤 산림을 훼손해 전원주택지로 개발,비싸게 분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모두 72명을 적발하고 이 중 부동산업자 변모(5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현지 주민에게 건당 100만원 정도를 주고 명의를 빌려 경기도 양평군 그린벨트 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 5000여평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50억원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69명에는 모 시의회 전 의장,현직 시장의 친동생,현직 시의원,가수,대학교수, 지방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동아일보 증권선물거래소 본사이전 ‘두 집 살림’에 지친 1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 3개 기관이 올해 1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 출범하면서 ‘부산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하지만 거래소가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소속 부서는 부산에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서울인 거래소 홍보부장은 매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간다.

반대로 근무지가 부산인 선물시장본부 직원들은 신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홍보를 위해 서울을 찾는다.

이사회가 열릴 때는 기획 관련 부서 직원들이 상경한다.

이사 15명(사외이사 포함)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해 이사회는 서울에서 열린다.

직원 가족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올해 초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하반기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난 직원은 1년 만에 이사를 두 차례 했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은 매주 한두 차례 서울∼부산을 오간다.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이사장이 서울∼부산을 오가는 데 연간 450시간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사이언스 "줄기세포 복제 문제없다"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가 올 5월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 황우석 교수팀의 ‘환자 맞춤형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수정자료를 발표했다.

결론은 “당시 논문에 제출된 배아 줄기세포가 복제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사이언스의 검증으로 항간에 떠도는 황 교수 논문의 진위 공방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언스는 최근 황 교수팀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 논문(6월 17일자·위 사진)에 대한 수정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제는 확실한 사실이며 다만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에 대한 시험결과에 기술적 오류가 있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섀튼팀에 파견한 '난자 핵 제거' 전문가 2주일째 연락두절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 연구실에 파견한 여자 연구원 A씨의 행방이 2주일째 묘연하다.

A씨는 황 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한 두 명의 연구원 중 한 명으로 지난해 1월 섀튼 교수 연구실에 파견됐다.

현재 섀튼 교수 연구실에는 A씨 외에 한국에서 파견한 두 명의 남자 연구원이 근무 중이다.

A씨가 황 교수팀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11월 17일이다.

A씨는 당시 황 교수와 통화에서 난자 제공 사실을 인정했고, 황 교수는 "서울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조사에 잘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A씨는 서울대 IRB의 e-메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뒤 황 교수 측은 우편으로 A씨에게 21일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보냈으나 귀국하지 않았다.

한겨레

‘MS 끼워팔기’ 제재 또 유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엠에스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공정위가 엠에스의 윈도 프로그램에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30일 엠에스 사건과 관련된 열한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정조처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12월7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엠에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부터 제재를 전제로 전원회의를 열어 왔다.

한국일보 무책임한 언론 '사이버테러' 불렀다

일부 언론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해 MBC ‘PD수첩’ 취재팀에 제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 신원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토대로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을 추적, 인터넷 상에서 실명을 퍼트리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마녀사냥식 사이버 테러가 우려된다.

한 신문은 30일 “MBC PD수첩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이 허위라는 식으로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황 교수팀의 전직 연구원 A씨”를 거론하며 A씨의 결혼 과정 및 이와 관련한 일화, 부인의 직업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A씨의 황 교수팀 이탈 과정에 대해서도 “A씨는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 다른 연구원과 잘 융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근 시간 등으로 다른 연구원들과 계속 마찰을 빚자 황 교수가 연구실 팀워크를 위해 그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황 교수의 일간지 기고 칼럼 등 과거 자료를 검색해 이 신문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인물을 가려냈고, A씨 부부의 실명을 기사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전파하고 있다.

황 교수를 옹호해 온 일부 네티즌들은 A씨를 제보자로 단정하고 ‘그 연구원은 매국노다’, ‘스승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자결하라’ 등 격한 표현으로 A씨 부부를 비난하고 있다.


경향신문 與 ‘2년후 정규직 전환’ 방침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가 한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면 그 뒤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목희 정책5조정위원장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기간경과후 고용보장 방법은 ‘고용의제’로 하기로 당론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간제 근로를 직종 제한(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허용하고 기간 초과시에는 해고를 제한하도록 한 정부안과 기간제 근로를 1년만 허용하고 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간주하자는 기존 노동계안을 절충한 것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미리 제한하자는 노동계의 ‘사용사유 제한’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나라 빚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2008년 300조 돌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특히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채무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누락된 부문이 많아 이를 제대로 포함하면 국가채무 정도가 정부 발표치보다 2.5배 가량 올라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재정지출규모,조세부담률 등 재정 관련 3대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아직은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가채무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203조1000억원)로 OECD 평균 76.4%에 크게 못 미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인천대학교 옥동석(무역학) 교수는 30일 '재정의 지속가능성:전략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의 일부만이 들어있으나 이는 국제적 통계의 기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다 덩치 큰 예보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공공기관 채무를 합치면 채무비율은 45.6%(354조9000억원)로 높아진다"면서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민간투자사업 중 정부 재정지원금을 넣으면 각각 63.9%(497조7000억원),67%(521조7000억원)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재정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덧말 방에서 컴퓨터만 상대하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4만3천여 명에 달하며 이중 5,600명은 학업까지 포기한 채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네요.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남정신과 의원(원장 여인중) 등에 의뢰, 전국 1,461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밖을 나가지 않고 ▲외톨이로 지낸 경험이 있으며 ▲주변에 대화상대가 1명 이하인 ‘은둔형 외톨이 잠재군’에 속한 학생이 2.3%인 34명이었으며 학교(직장)까지 그만둔 적이 있는 ‘고위험군’ 고교생도 0.3%인 4명이나 됐습니다.

현재 전국 고교생 1백85만5천명을 기준으로 은둔형 외톨이 위험군 고교생의 수를 환산하면 위험군 4만3천명, 고위험군은 5,600명으로 추산되는데 여원장은 “이번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첫 연구”라며 “이들이 바깥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은둔형 외톨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