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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시작되는 제도들...무엇이 달라지나(?)

윤창현

입력 : 2005.12.01 07:42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12월입니다. 올해도 잘 달려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많은 분들이 어느 새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냐면서 고개를 갸웃하게되는 연말입니다만 올 12월은 어쩐지 1월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굵직한 제도적변화들이 적지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12월입니다. '올해도 잘 달려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많은 분들이 어느 새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냐면서 고개를 갸웃하게되는 연말입니다만 올 12월은 어쩐지 1월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굵직한 제도적변화들이 적지 않은 탓인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가 시작됩니다. 세금폭탄이니 뭐니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 데, 뚜껑을 열어보니 과세대상은 전체 인구의 0.2%가 채 되지 않더군요.

7만 4천명 정도가 대상인데, 개인 가운데는 종합부동산세로만 18억원을 부과받은 사람이 최다 납부 대상입니다. 주택으로 보면 천 2백억원대, 나대지로 봐도 950억원대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한 세 부담이라고 합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꼬박꼬박 어마어마한 비중의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불로소득인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금이 이 정도 부과되는 게 '세금폭탄'인지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에게 한 번 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5인 인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도입이 가능해 지는 데 단기간 내에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목돈으로 받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지만, 연봉제 확산과 함께 기업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위험요인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돈 수령 대신 재직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한 후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니까 훨씬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투신사들이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부 연기금이 지난 2000년 니스닥 버블 때 주식편입 비중을 무리하게 늘린 공격적인 펀드에 투자했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원금의 상당부분까지 손실을 본 채 아직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퇴직금 손실에 따른 위험요인을 분산시킨다는게 어찌보면 퇴직연금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자산에 대한 편입비중이 높은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래에 대한 퇴직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금의 성격상, 수십년 뒤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전체적인 시장기반을 갈수록 위축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내기도 점점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연금 운용이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연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재정건전성과 경제활로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뒤집어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는 또다른 요인이 될 수 도 있는 것이죠.



사흘째 하락...금리인상 우려 다시 부각

Dow 10,805.87 (-82.29p, -0.76%)
Nasdaq 2,232.82 (+0.11p, +0.00%)
S&P500 1,249.48 (-8.00p, -0.64%)

오늘 뉴욕증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번주들어 사흘 연속 내렸습니다. 3.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은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으로 나눠 발표되는 데 오늘 발표된 잠정치는 예비치 3.8%를 크게 웃돈 건 물론 월가의 예상치 4.0%보다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허리케인과 고유가에도 미국경제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처음엔 이를 반겼다가 나중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금리인상 강도가 세지는 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또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시카고 제조업지수, 그리고 , 미국의 지역별 경기보고서인 베이지북도 오늘 나왔는데 한결같이 미국경제의 확장세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최근 5주연속 상승에 대한 경계심리에 금리인상 우려가 맞물리며 사흘연속 조정을 보인 셈입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심리 지표 호조에 이어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은 금리인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미달러화에는 강세요인입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달러당 120엔에 가까운 119.7엔까지 올랐습니다.

달러강세, 엔화약세인 경우 예전에는 우리 원화가 엔화와 함께 움직이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달리 원화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오늘 미국의 원유재고가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배럴당 82센트 올라 57.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00선 터치....변동폭 커진 시장

종합주가지수 1,297.44 (+18.06p)
코스닥지수 712.39 (+15.34p)
원달러환율 1,033.50 (-2.80원)
국고채3년물 5.10%(+0.06)


어제 증시주변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뒤 였고, 그제 조정폭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주가가 상승세로 출발했는 데, 그제 하락에 따른 강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지나서 1300선을 돌파했고, 1300.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상승폭이 조금 줄면서 1300선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코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흐름을 타면서 단숨에 710선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상승세의 원동력은 투신권 등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몰려든 프로그램 매수세였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어제 선물시장에서 대거 팔자에 나서면서 현물시장으로 2천억원대가 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죠. 이런 현상을 'wag the dog'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선물시장의 변동이 프로그램 매매를 촉발해서 현물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하는 장세를 말합니다.

11월에 코스피 지수가 110포인트가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130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만 11월 후반으로 가면서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들 때문입니다.

결국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부담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둔화된 반면,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동성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점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오늘부터 시작된 12월 초,중반의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조금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에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인상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말, 연말로 가까워질 수록 다시 상승추세에 탄력이 붙는 전약후강 장세를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연초만 해도 올해 주가가 1,3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증권사가 손에 꼽을 정도 였지만,이제 대다수 증권사들은 연중 최고치 목표를 1,350에서 1,400까지로 높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