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민노총 총파업 가결…농민단체 연대투쟁

입력 : 2005.11.27 08:46

비정규 교섭 '제자리'…12월1일부터 총파업 가능성 높아져


민주노총이 실시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 조합원의 60% 이상이 찬성, 12월1일 총파업 돌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62만여명 가운데 52%가량이 투표에 참여해 60%대 초반의 찬성률로 총파업 돌입이 가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10월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해 총 조합원 58만9천여명 중 58%(정부 집계 42%)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 67.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2월1일 개별 노조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특히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과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파업 돌입일인 12월1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에 반발해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총파업을 가결했다" 며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투표결과와 향후 투쟁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조건이나 임금과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으로 엄연한 불법파업이라며 총파업 돌입 자제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자체 집계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투표 참가율이 48% 정도에 불과하고 민주노총 산하의 대표적 사업장인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파업에 불참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총파업 투표에 불참했던 전교조(조합원 약 9만명)가 이번 투표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율은 작년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총파업을 주도했던 현대ㆍ기아차의 참여가 어려운데다 전교조는 파업을 벌 일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총파업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계가 총파업 돌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간 실무교섭은 18일 이후 25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 교섭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등 핵심쟁점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적인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간 대화가 계속 겉돌고 있어 30일까지 남은 한 두 차례의 대화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회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처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