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시하려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 운행과 개통식이 북한 군부의 반대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연말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 운행과 개통식을 하려 했지만 북측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어려울 것 같다”며 “올해 말 시험 운행은 포기했고 내년 초라도 시험 운행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3∼16일 제주에서 제17차 장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올 안에 시험 운행과 개통식은 물건너갔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23∼24일 개성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북측이 안보상 이유로 상호 군사보장조치 합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과 금강산은 휴전선과 인접한 전략 요충지로 남측 열차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경우 안보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북측 논리다. 정부는 해결의 열쇠를 쥔 북한 군부에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구간 운행은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상시적인 철도와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보장합의서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철도 운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철도 연결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남북한 사이에 철도가 상시적으로 운행될 경우 인원과 물자 교류가 확대,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의선의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물자 반출입과 대북한 식량차관 제공,사천강 모래 반입 등을 위한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동해선도 금강산 관광 열차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은 열차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북측 구간의 경우 역사 및 신호,통신, 전력계통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면 이 같은 주변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 브로커 구속…政·檢·警·軍 수백 명 리스트 발견

검찰이 법조브로커 윤상림(53·구속)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검찰·법원·경찰 고위인사 수백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수첩을 압수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가 긴장하고 있다.

윤씨는 정계와 법조계 등에 마당발로 소문난 인물이어서 검찰이 ‘윤씨 리스트’를 파고들 경우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 고위간부,군장성,건설업계까지 두터운 인맥을 가진 법조브로커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과 법원 고위간부 중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199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수사했던 ‘순천시민파’ 사건 때도 군납권과 구속자 석방 등을 미끼로 군 장성 및 검찰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애를 먹다 현재 대법관인 모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윤씨는 2003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H건설 군장성 로비’ 수사과정에서도 평소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에게 비리제보를 한 뒤 H건설에는 “수사를 축소시켜 주겠다”면서 9억원을 뜯어냈다.

은행원 30%, 비정규직

국내 은행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연간급여는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인 2천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모두 12만3천6백66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만6천5백27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28.8%인 3만5천7백1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1년말에 비해 3년 반동안 정규직은 700여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34%나 늘어난 것이다.

2001년말 현재 은행 임직원은 모두 11만5천8백12명이고, 비정규직이 8만7천2백42명, 비정규직이 2만6천6백14명(22.9%)이었다.

시중은행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국민은행이 3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씨티도 31.8%로 30%를 넘었다.

조흥은행은 22.5%로 시중은행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강정구 교수, 검찰 출두 "몇 차례 더 조사"

25일 오전 9시50분께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왔다.

“6ㆍ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위기에까지 몰린 지 40여일 만이다.

남색 점퍼차림에 갈색 가방을 손에 든 그는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서울중앙지검 9층 조사실로 향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확대 재생산돼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일으킨 상황을 감안한 듯 발언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강 교수는 2001년에도 만경대 방명록 서명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에 비해 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강 교수의 구속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수사 지휘권 파동 때문이다.


오포비리’ 관련…도시계획위원 3명 기소 검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뇌물 성격의 자문료를 받은 도시계획위원 3명과 돈을 건넨 포스코 건설 김모 상무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2003∼2004년 포스코건설과 개인적으로 자문 계약을 하고 각각 1000여만원씩 자문료를 받았으며 시행사인 정우건설로부터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포 지역 지구단위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교부나 감사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들 두 기관의 해명이 각각 법적 논리를 갖고 있어 이번 주말쯤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정우건설에서 받은 돈 중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게 빌려줬다는 50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주 중 추 장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