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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헌재 결정 수용·동의는 못해"

김용태

입력 : 2005.11.24 17:06

서울시의회, 반대 대규모 집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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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오늘(24일) 각하 결정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해왔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서울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명박 시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일단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수도분할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이라는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취해왔으며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도시 철회요구 집회와 서명운동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쳐온 서울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헌재가 반국가적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동규/서울시의회 의장 :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연민의 정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모레 토요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의 11.4%에 불과했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만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각종 차별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 시내 저소득층 만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구직활동,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저소득층은 11.4%, 기초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3.9%에 불과했습니다.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도 저소득층의 절반정도가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직활동 포기 이유로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학력은 저소득층의 경우 '고졸 또는 고교 중퇴'가 44%인데 반해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는 17.2%에 불과해 학력과 가난의 비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류명석/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자녀세대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재단은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