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협상타결 11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격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전자표결을 강행해 재석 223명 중 찬성 139,반대 61,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했고,한나라당은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후 “불가피하게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개방은 2014년까지 추가 연장됐다.

대신에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228t)인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96%(40만8700t)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이 내년 3월부터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쌀은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과 주정용으로만 이용되고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

수입쌀은 미국 칼로스 쌀과 중국산 쌀이 주로 유통될 것으로 보이며,백미 20㎏ 포장 형식으로 직수입돼 가공절차 없이 바로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 수입돼 시판될 2만2500t은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의 0.5% 수준이고,수입부과금을 부과하면 국내쌀과 수입쌀의 가격차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입쌀이 시중에 풀릴 경우 국내 쌀가격이 15∼20% 떨어지고,쌀 농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허브 소장 황교수 사퇴 고려

서울대 황우석 석좌 교수가 난자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직의 사퇴를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팀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입장발표를 앞두고 연구원의 난자 사용 등 난자 출처와 관련한 연구팀 내 논의 결과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황 교수가 소장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가 자신의 후임으로 안규리 교수를 추천했으며 자신은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황 교수 후원회와 정부쪽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황 교수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만류하고 있어 24일 오전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황 교수는 24일 자체 조사결과와 최근의 심경을 대국민 사과성명에 담아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으며 소속 연구원의 난자 기증을 사전에 철저하게 막지 못한데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교수팀의 연구원 난자 사용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는 이날 황 교수팀이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23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장 이영순 교수는 "조사결과 그동안 언론과 연구팀 관계자의 발표를 통해 드러났듯 황 교수팀이 연구원의 난자를 실험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황 교수도 소속 연구원의 난자가 배아복제 줄기세포 추출 연구에 이용된 사실을 지난해 과학잡지 네이처가 의혹을 제기한 직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어영역 빼고 다 어려웠다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리 '가'형과 외국어(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등이 예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위권 수험생은 외국어와 탐구영역이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위권의 경쟁률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교육방송(EBS) 반영률은 언어 78.4%,수리 80∼83.3%,외국어 80%,탐구영역 75.9∼81.3% 등 모든 영역에서 75%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EBS 수능강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학원과외 등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임종대(서울대 독어독문과 교수) 출제위원장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했고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했다"며 "사회탐구 영역 11개 과목과 과학탐구 8개 과목,직업탐구 17개 과목은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문항을 검토해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국어(영어)와 수리 '가'형의 경우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으며 사탐과 과탐 중 과목들이 대체로 까다로워 상위권과 중·하위권간 구분이 확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병준 후손 ‘땅찾기’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는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씨 등 15명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3000여평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시대 당시 조사과정을 거쳐 송병준에게 등기됐던 점은 인정되지만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따르면 이 토지가 이후 강모씨,동모씨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땅의 최종 소유자는 국가로 판단돼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 민모씨 등 6 명이 이 땅의 원소유주는 자신들이라며 독립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해당토지 원소유권은 송병준 명의로 기록돼 있는 만큼 민씨 등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 13만3000여평(공시지가 3000여억원 상당) 땅에 대해 송병준의 원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소세 환원’ 車값 내년 2.4% 올라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환원될 가능성이 커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가량 오를 전망이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2003년 3월24일부터 이들 품목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그해 1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특소세 인하로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000이하는 공장도가격의 5%에서 4%, 2,000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혜택이 사라지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함께 인상된다.

따라서 2,000이하는 1.24%, 2,000초과는 2.36%씩 각각 차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일본 열도, 내진설계 조작에 ‘흔들’

‘지진 왕국’ 일본이 건물의 내진설계 조작 파문으로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맨션)와 호텔 등 20여곳의 설계를 맡은 한 설계사무소가 내진 강도를 엉터리로 계산해 강진 발생 때 건물의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자와 주변 주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불안으로 초긴장 상태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만약 건물이 무너지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 17일 지바현 이치가와시 아네하 건축설계사무소가 아파트와 호텔 등 22곳의 내진강도를 담은 구조계산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성이 긴급히 이들 건물의 내진강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적어도 16개 건물이 진도 5를 넘는 지진 발생 때 무너질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가운데 이미 완공된 12동은 내진강도가 기준치의 26~44%에 지나지 않았다.

조작 수법은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계사무소는 건물에 주어지는 외력의 수치를 실제의 절반 정도로 낮춰 내진강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기둥, 대들보 등이 지진·태풍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늘고, 철근 또한 필요량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다.


한국일보 'GP 총기난사 사고' 김동민 일병 사형 선고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2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 1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GP에서 탈출해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폐쇄적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송기인 신부 과거사위 ‘진두 지휘’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부산 출신 송기인 신부(67)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에 내정됐다.

과거사위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3일 “노대통령이 어제 인사추천회의를 통해 추천된 2명의 위원장 후보인 송신부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중 송신부를 위원장으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재야활동을 해온 송신부는 노대통령에게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주고, 1988년 13대 총선에서 노대통령을 정치권으로 이끌 만큼 절친한 사이다.

송신부는 무엇보다 노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를 던지는 몇 안되는 지인으로 평가된다.

70년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창립멤버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온 송신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친일청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밝혀 왔다.

국민일보 한국 첫 우주인 선발 월말 착수

2007년 4월 발사되는 러시아 우주선에 오르게 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우주인 선발·훈련 및 탑승과 미래 우주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공동으로 한국인 우주인 배출사업 계획을 확정,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달말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 연말까지 300명을 선발한 뒤 모두 4단계를 거쳐 2006년 3월까지 우주인 후보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우주인 선발·훈련과정,우주비행,우주과학실험 등을 통해 유인 우주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KBS 경영, 정부감독 강화한다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그동안 정부의 평가를 받지 않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기관 내부 견제도 미흡해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앞으로 정부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호 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 감사가 중립적으로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들이 주무 부처와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 경영이 방만해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정부가 경영을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를 현재 101개에서 내년에는 314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선일보 천성산 공사 30일 재개

환경영향 공동조사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부고속철 2단계(대구~부산) 중 천성산 구간의 공사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23일 “지율 스님측과 공단측 위원 14명의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30일 공사를 속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중앙일보 "문근영, 다른 수험생 위해 홀로 수능"

톱스타 문근영(18.광주국제고3)이 23일 별도 마련된 시험실에서 홀로 시험을 치른 것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문근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시험을 치르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광현 장학사는 "혹시나 팬들이 주변에서 큰 소리라도 내면 함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 경찰 배치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덧말 AP통신과 CNN방송이 23일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한국의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뜨거운 현장을 소개하면서 “대치동 엄마들이 나날이 확대해가는 한국의 사회적 격차에 관한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네요.

AP는 딸이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자 과감히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의 4분의 1을 사교육비로 책정하고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올인’한 ‘대치동 엄마’ 최정우(49)씨를 소개하며 매일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딸아이의 공부를 독려하는 최씨는 “지난해 큰 아들이 연세대에 진학했고 남은 딸의 일류대 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P는 “이 같은 교육열은 일류 대 진학이 좋은 직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한국의 사회구조 때문”이라며 “사교육 열풍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