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단에 불을 지피고, 트랙터로 길을 막고, 굵은 주름을 안은 농민들의
절규를 등에 업고 국회가 어제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중국 쌀과 미국 쌀들이 서서히 우리 식탁을 점령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 부유층들 사이에서 밥맛좋다고 소문난 캘리포니아산 칼로스쌀이 머지 않은 미래에 김포쌀이니, 오대쌀이니 하는 국내 제품들을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식탁에서 밀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불안감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촉발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입 밥쌀이 시판되면 쌀값의 추가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의 충격은 이미 10년 전에도 예고됐던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제네바까지 날아가서 삭발하고 시위를 벌이던 농민단체 대표들의 모습,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때도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 10년 유예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하고 개방 충격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됐었지만 정부의 농업정책은 번번이 정치적인 벽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농업구조 개혁과 경쟁력 강화 등에 쓰여야 할 42조원의 엄청난 예산은 대부분 추곡수매가를 매년 크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전용되고 맙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근시안이 문제를 더 키워온 셈입니다.

다행히도 또다시 10년 시장개방 유예라는 협상의 결과를 얻어내서 다시 10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정치적 왜곡이 반복된다면 10년 뒤 쌀 문제가 과연 지금보다 더 진전된 방식으로 해결되리란 기대를 섣불리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추곡수매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가격보조는 사라졌지만 직불금이라는 형태의 보조는 계속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마저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을 이용한 표와 정치논리에 파묻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10년이 또 반복된다면 정말 그 땐 우리 농업에 미래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업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통합의 추세가 와해되기를 바라는 것 뿐일 겁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개방의 추세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듯한 WTO체제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며 출발한 WTO 체제가 지난 십여년동안 오히려 세계 경제와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 노동시장의 통합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기서 소외된 개발도상국과 농업국가들의 문제, 그리고 시장 통합에 따른 곡물메이저들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각국 농민들의 피해와 저항이 사실 WTO 체제 내의 여러 원칙과 협상 가운데 농업 분야를 가장 어려운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통합과 개방의 속도가 가장 느린 부분도 농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은 우리 뿐 아니라 농업보조금 폐지 문제가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WTO 체제 속의 농업시장 개방이 미국 중심의 세계적 곡물메이저들의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보조금 폐지에 따른 각국 농업의 경쟁력 상실은 이미 십여년 전 부터 예고됐던 것입니다.

시장개방의 추세를 거스르거나 적극적인 저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과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면서 표류해 온 농업정책의 답답함이 반복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상실하는 앞으로의 10년이 될 지도 모릅니다.



소비지표 호조...사흘 연속 상승

Dow 10,916.09(+44.66P, +0.41%)
Nasdaq 2,259.98 (+6.42P, +0.28%)
S&P500 1,265.61 (+4.38P, +0.35%)

뉴욕증시, 이번주들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소비심리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뉴욕증시를 장중 상승세로 반전시킨 재료, 즉 미국의 금리인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미 연준의 발표가 어제 뉴욕증시를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으로 한바퀴 돌면서 세계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어제 많이 올랐고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증시가 장중에 4년만의 최고치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소비심리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어제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은 연중 최대의 쇼핑시즌이라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심리 지표가 호재로서 더욱 빛을 냈습니다.

더욱이 오늘 발표된 미국의 원유.정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국제유가가 사흘만에 하락하자 연말 소비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달러화가치를 끌어내리면서 어제 원화도달러화에 초강세였는데요, 오늘 달러화가 하룻만에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머잖아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4.0%의 미국 금리는 지금도 2.0%의 유럽보다 배나높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유럽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대적 고금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다시 달러화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금융주 '폭발'....주가 사상 최고치

종합주가지수 1,282.02 (+37.52P)
코스닥지수 682.27 (+14.56P)
원달러환율 1,036.80 (-7.70원)
국고채3년물 5.06% (-0.05)

인텔 쇼크가 몰고온 시장의 불안감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인텔 쇼크가 IT 랠리의 기대를 꺾고 이것이 결국 연말 장세의 종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어제 폭등세를 계기로 완전히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중 최대 상승폭에 사상 최고치 기록까지 갈아치우면서 증시는 강력한 상승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그제 과대한 낙폭에 따른 반발매수, 그리고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인상 중단이라는 훈풍에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시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금융주들은 그야말로 시세를 폭발시켰는 데, 증권주와 보험주가 1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은행주도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8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로 인해 증시에서는 이제 1300선 안팎으로 제기됐던 연중고점을 다시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같은 폭등세가 재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속도조절을 거쳐가면서 이어지는 랠리는 연말까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