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재벌총수나 재계 유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은 그 의도의 순수함을 의심하곤 합니다. 몇몇 기업의 예를 통해 총수일가의 전횡이나 횡령, 탈세같은 비도덕적 행태들이 들어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곧 재벌 총수들의 왜곡된 이해를 대변하는 것 쯤으로 치부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절실한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현실에 반영되기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사상 최고의 현금 보유로도 모자라 올 증시 상장기업들의 유보율, 즉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비중이 50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중소기업들에겐 정말 꿈같은 얘깁니다.

자기 현금이 없으면 잘 빌려서 투자의 성과를 내면 좋을 텐데, 중기 대출 늘리겠다는 은행권의 선언은 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순간의 임기응변 이상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올들어서도 은행들은 중기대출을 늘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지만 실제 통계는 정반대입니다. 올들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10조원 수준으로 지난 해의 14조원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해 대기업 대출이 1조 4천억원 줄었지만 올해는 4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차입의 확대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담보확실하고 현금 동원능력이 뛰어난 '대기업 선호'가 분명해 보입니다.

은행들마저 등을 돌리면 중소기업들이 기댈 곳은 이제 정부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집행하고 있는 중기정책자금은 그나마 돈 빌리기 얼어려운 중소기업에겐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실이 걱정됐던 것일까요? 중소기업청은 이 자금의 운용기준을 신용도에 따라 금릴 차등화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도의 평가기준이 담보 존재 여부와 기업의 신용등급입니다. 담보 존재 유무와 신용등급에 따라 정책자금의 금리가 무려 1.8%p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지원한도마저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담보 위주로 이뤄지는 시중은행의 대출관행을 문제삼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얘기하던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담보제공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벤처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믿을 게 신기술 뿐인 벤처기업인들에게 담보는 물론 높은 신용등급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거창한 아젠다와 괴리된 현실은 이런 식으로 기업과 경제의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개편안이 혹시 용이하고 안전한 대출회수만을 염두에 둔 반쪽짜리는 아닌 지 짚어봐야 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을 굴린다면 자금의 건전성은 튼튼하게 유지되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정책자금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 채 존폐여부를 논의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재딛고 상승...GM 대규모 구조조정안, 시장은 시큰둥

Dow 10,820.28 (+53.9P, +0.50%)
Nasdaq 2,241.67 (+14.60P, +0.66%)
S&P500 1,254.85 (+7.58P, +0.61%)

오늘 뉴욕증시,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딛고 장중에 상승세로 반전돼 다우와 나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최대 뉴스는 경영위기에 처한 GM, 제너럴 모터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안 발표였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전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9.2%에 해당하는 3만명을 해고하기로 했고, 모두 12개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감소효과는 70억달러에 이른다고 GM측은 밝혔는데요, 이런 구조조정안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결국 하락세로 반전돼 GM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에도 불구하고 파산위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구조조정의 결과로 GM의 자동차 생산량은 100만대가 주는 데 반해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업체는 올해 북미지역의 자동차 생산규모가 4백만대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4년 안에 도요타가 GM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은 아니지만 반등했습니다.이번주에 미북동부 지역에추위가 닥칠 것이라는 예보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북동부는
미국 전체 난방유 수요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날씨 예보는올겨울 내내 유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국제유가는 배럴당 49센트 오른 5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주춤했던 달러화가 다시 반등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의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유로화가 최근 반등했는 데 오늘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금리인상 행진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나면서 달러화가 강세 반전한 것입니다.


피로감 누적...추가조정 여부 관심

종합주가지수 1,268.80 (-3.45P)
코스닥지수 666.04 (+4.62P)
원달러환율 1,039.30 (+3.10원)
국고채3년물 5.15% (+0.03)

코스피 지수가 결국 1,270선을 다시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거듭된 상승행진에 피로를 느낀 기관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때 낙폭이 두자리수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장 마감 직전 하락폭의 상당부분을 만회하는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인 상승세의 뒤를 받쳐 줄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부재 속에 쉴 때 확실히 쉬는 편이 연말 랠리의 탄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말 랠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여전히,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T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전개될 것이라는 복수의 전망들이 증권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업종이 제약주들입니다.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조류독감 등 각종 신종 질병의 위협이 제약주들의 재평가에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으로 연관된 제약관련주들의 주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른 바 '황우석'효과에 따른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