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국가 또는 집단 대 개인의 끝없는 대립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논의에서 출발했다는 견해도 있으니 정통성을 가진 민주 정부에서는 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사실 현재 여야 핵심인사들은 도청 문제에 관해 책임을 느껴야할 사람들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핵심 그룹은 김대중 정부시절 집권세력이었고, 한나라당에는 김영삼 정부, 5.6공 시절 집권세력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보기관을 관리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단이야 어떻게 됐건 검찰수사를 통해 하나 둘씩 과거 정보기관의 도청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떤 정부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범죄를 했는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분위깁니다.

이유는 물론정국 주도권 확보와 지지층 달래깁니다.

공소시효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열린우리당은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킬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출된 '반인권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의 조속한 처리나 이미 제출된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기위한 특별법과특검수사를 위한 특검법 절충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도부는 물론 대다수 의원들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비난하고, 또 율사출신 의원 10여명은 변호인단까지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도청 관련 선긋기를 통해 자신들의 집권기간 도청문제를 여론의 관심에서 돌리려는 분위깁니다.

두 전직원장 구속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현 정부의 도청 의혹도 은근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집권기간이었던 김영삼 정부시절 도청문제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내용공개' 나 '수사를 위한 특검법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인 도청에 대해 지금 정치권은 '진실'이나 '진상규명'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주력하는 실망스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 씁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