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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자영업자 세금 징수'

홍지만

입력 : 2005.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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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지출의 비율은 2.1% 입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 가구는 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가구가 쓰는 돈에 비해 세금을 내는 돈의 규모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자영업자 가구가 한달에 내는 세금은 4만7천8백원이었지만 일반 근로자 가구는 한달에 10만7천원이 넘는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세금이 두 배가 넘습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한달 소비지출은 월평균 226만3천원이었고 근로자 가구의 한달 소비지출은 213만 천원으로 자영업자 가구가 내는 세금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비·조세 비율 2.1%는 심지어 무직자 가구의 2.4%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지출되는 항목별로 따져보면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녀 보충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한 달에 18만7천원, 생산직 근로자 가구의 2배입니다.

교양·오락 서비스 지출의 경우도 생산직 근로자의 2배였고 식료품 구입 비용을 비교해도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일반 근로자의 반도 안낸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결국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영업자 가운데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반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