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63·호남대 총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차장은 20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ㅎ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파출부 이모씨(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63·호남대 총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차장은 20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ㅎ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파출부 이모씨(56·여)는 경찰에서 “이총장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어제부터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아파트에 직접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오늘 저녁 아파트에 가 보니 이 총장이 잠옷 차림으로 발코니에서 빨랫줄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전차장은 2003년 12월 제8대 호남대 총장에 부임해 관사인 이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주말에 서울집을 오가는 생활을 해왔다.
호남대 관계자는 “이 총장이 학내문제로 인해 자살할 만한 사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전차장의 부인 박모씨(58)가 19일 오후 6시쯤 전화를 건 것을 확인하는 한편, 이전차장의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전차장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자살의 동기를 추정할 만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안을 수색하고 있다.
이전차장은 2001년 신건 국정원장 시 국정원 국내담당인 2차장으로 재직해 최근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수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전원장 등이
구속되자 무척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병역기피성 국적포기자 응징법 3탄
한동안 잠잠했던 국적 포기자의 병역 기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여야간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병역이수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국적법 개정안과 병역기피자의 재외동포 지위를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이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병역기피성 국적포기자 응징법' 제 3탄.
국적법 개정안은 시행 전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국적포기자 부모의 명단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돼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파장에 휩싸인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유사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DMZ에 北 송전용 원전 검토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대북 전력 지원 등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계획은 북핵 해결을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경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와 한국전력 등 대북 송전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북한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DMZ 내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송전 문제를 다루는 한 소식통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다”며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7월 중순 200만㎾의 대북 전력 지원을 천명한 데 이어,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전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DMZ 내 원전이 건설되면 대북 송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대북 송전용 원전 건립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어서 주의깊게 전략을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전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고,DMZ 내 생태보존을 주장하는 환경시민단체와 대북 송전에 비판적인 보수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李총리, 임동원-신건씨 구속영장 하루전 DJ 만나 “양해를”
이해찬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가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13일은 검찰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법감청(도청)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날이다.
이 총리는 이날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김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으나 ‘집권 시절 도청은 없었다’는 주장을 견지해 온 김 전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20일 “13일 당일 이 총리 측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와 두 분이 30분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생명
‘초과 지분’ 해소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의 초과 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당초 박영선 의원안이 둘 다 매각토록 한 대목을 ‘해소토록’으로 수정, 삼성의 숨통을 틔워주는 형식이다.
‘삼성생명의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청와대 안보다는 훨씬 강화됐으나 삼성이 ‘매각이냐, 증자냐’를 스스로 선택토록 했다는 점에선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우리당은 20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에 대해 규정을 초과해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같은 방안을 지난 17일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했고, 21일 정책 소의원
총회를 열어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청와대, 서울大 논술 개입 논란
서울대 논술 예시 문항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최근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 예시 문항이 본고사가 될 소지가 있으니 수정해 달라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특히 청와대 측이 “예시 문항 중 이공계의 수리 과학 영역 문제가 과거 수학 본고사와 오인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서울대가 충분히 검토해서
본고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예시
문항 연기 요청 사유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사전에 제동을 걸거나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헬機사업, 美업체 이례적 탈락
한국형 헬기(KHP) 사업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에서 유럽·이스라엘 업체가 미국 업체를 제치고 사실상 선정됐거나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HP사업은 5조4500여억원 E-X사업은 1조8000억원 이르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으로, 한국군 주력무기 대형사업에서 미국 업체가 탈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20일 군 및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KHP사업 주(主)계약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8일 사업 협상을 마무리 짓고 프랑스·독일 합작회사인 유로콥터사가 우리 정부의 요구 조건을 가장 총족시킨다며 국방부에 선정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KAI의 건의를 토대로 획득협의회 등 의사결정 과정과 기술이전 문제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이달 말 KHP사업 해외협력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서도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경합 중이지만, 이스라엘제가 최근 공군의 시험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사업은 군 요구조건만 충족하면 가격이 싼 기종을 선정토록 돼있어 미국제보다
3억~5억달러가 싼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제가 크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
울산 · 인천 K리그 챔프전 격돌
울산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K리그 왕좌를 놓고 격돌한다.
통합 차순위 울산은 20일 성남 제2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5 삼성 하우젠 K리그 플레이오프(단판 승부) 성남 일화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남기일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마차도와 이진호가 동점, 역전골을 터뜨려 2-1 역전승을 거두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다.
전.후기 통합순위 1위 인천은 같은 시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에서 이상헌의 첫 골과 방승환의 추가골로 전기리그 우승팀 부산 아이파크를 2-0으로 완파했다.
울산과 인천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 홈 앤드 어웨이방식으로 치러질 챔피언결정전에서
리그 우승컵을 놓고 맞붙는다.
한겨레
1년 이상 실업자 6년만에 최고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1년 이상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과거 취업경험이 있고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은 ‘전직 실업자’ 수는 올 10월 19만명에 이르러 1999년 12월(20만1천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2만6천명)에 비해 51%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증가율이 높다. 이들은 감원이나 명예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년 이상 전직 실업자는 주부가 육아 등을 이유로 장기간 쉬었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장기실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장기실업자를 정확히 측정하는 지표는 없다”면서도 “전직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지표를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도 올 3분기에 13만7천명으로 2001년 1분기(14만5천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1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나 늘어났다.
한국일보
고건 "이젠 대중 속으로" 빨라진 걸음
고건 전 총리가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으로 대학 강연을 할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다양한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고 전 총리는 17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 했고 19일에는 팬클럽 ‘고사모 우민회’가 서울역에서 개최한 헌혈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23일과 다음달 1일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세대와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강연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주와 부산, 마산, 광주 등을 돌며 지역행사에도 참석했으며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옛 사진들을 다양하게 올려 놓았다. 과거와는 다른 공세적 PR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속보는 외곽을 두드리는 활동만으로는 국민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듯 하다.
경향신문
‘새車 증후군’ 내년 기준 마련
최근 새롭게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차 증후군’에 대해 정부가 내년 실태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새차 증후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중에 새 자동차 실내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아직 새차 증후군에 대한 측정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자동차 실내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환경 관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오포 비리 수서사건과 판박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에 청와대와 감사원 관계자의 개입의혹이 불거지면서 1991년 국회의원 5명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시킨 수서비리 사건과 공통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인허가 비리의 핵심은 경기도가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건교부 입장이 처음에는 ‘승인불가’였다가 5개월 뒤에는 ‘승인가능’으로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수서비리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당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한보주택에 특별공급 불가 입장을 유지했으나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5개월 뒤 공급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입한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
오포사건의 경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감사원 이모 감사관이 건교부 방침 변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서비리 때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뇌물을 받고 국회와 건설부 등에 압력을 행사,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방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정치권이 끼어든 점도 비슷하다.
이번 사건에는 한나라당 박혁규 전 의원이 2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수서비리에는 민자당 오용운 이태섭 김동주 의원과 평민당 이원배 김태식 의원이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 등이 오포사건에 깊이 개입된 점으로 볼 때 정·경·관의
유착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일치한다.
덧말
한국을 위한 간첩 혐의로 미 교도소에서 9년 여 동안 복역한 로버트 김(65ㆍ한국명 김채곤)씨가 “컴퓨터로 게임과 노름만 하는 한국은 진정한 IT강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네요.
김씨는 19일 울산지역 로타리클럽 주최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국에 대한 봉사’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컴퓨터로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IT강국인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를 위해 인터넷에 ‘로버트 김의 편지’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청소년들이 국어와 국사를 모른 채 영어공부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고 “저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참민주주의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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