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정상들은 1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무역 자유화의 진전’을 의제로 제1차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2006년 타결을 촉구하는 ‘DDA 특별성명’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특별성명을 19일 제2차 정상회의 직후 채택될 부산 정상선언문과 함께 공식 발표키로 했다.

회의에는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등 21개국 정상 또는 대표가 참석했다.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역내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2006년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농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측의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노 대통령은 DDA 협상이 내년까지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내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한국이 2007년부터 3년간 200만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출 및 농업보조금 철폐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발표했으며,많은 정상들이 이를 평가했다.

정상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기로 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안을 담은 ‘부산 로드맵’을 환영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무역·투자 자유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역내 경제기술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의 유지·발전을 위해 사회격차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反APEC 시위，벡스코 진출 시도

18일 APEC 정상회의에 맞춰 APEC 반대 시위가 부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특히 반 APEC 단체들이 벡스코 주변에 집결한 뒤 해운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큰 충돌이 빚어졌다.

‘반 아펙·반 부시 국민행동’은 이날 밤 자정부터 해운대에 인접한 수영구 일대에서 1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전국농민대회, 노동자대회, 빈민결의대회, 여성대회, 민중결의대회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

서면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집회도 열렸다.

반 APEC 단체들은 “전쟁과 빈곤을 조장하는 APEC과 미국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APEC의 기본 이념인 신 자유주의는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못 사는 나라는 더 못살게 만들면서 인간안보라는 미명 아래 군사적 패권주의를 옹호한다”고 주장했다.

2만여명의 시위대는 분야별 집회를 마친 뒤 벡스코에서 8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수영강변 도로에 집결하기 위해 가두 행진을 벌였고 이 여파로 수영구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北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18일 새벽(한국시간) 유엔 총회에서 가결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의견을 청취한 뒤 가진 표결에서 찬성 84표,반대 22표,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가 열악한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기권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달 중 대북 인권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국가서 먼저 지급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혼가정 자녀의 자녀양육비를 국가에서 일정기간 선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선급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과 이행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성부가 마련중인 양육비 선지급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부부가 국가에 일정액의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독일은 1979년 양육비 국가선급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자녀양육비이행강제기관,영국은 자녀양육비기관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취소 등 이행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자이툰부대 병력 1000명 줄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회의를 갖고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병력을 1000명 가량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3200여명 규모의 병력은 230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을 포함해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22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당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보고 내용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구체적인 파병 규모와 시기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친 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역사 인식 日입장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입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 물론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개이지만,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통령의 솔직한 의견에 감사한다"고 말한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과거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아무리 고이즈미 총리의 생각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며, 아까 말한 3가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간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일보 속도위반 많이 잡아낸 무인카메라는

경부고속도로 3곳과 서울시내 6곳, 부산시내 1곳에 설치된 속도위반 차량 단속 무인카메라가 '단속실적' 상위 10위에 들었다.

18일 경찰청이 국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무인카메라 단속 현황'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미IC 부근 174.6㎞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올해 1∼10월 3만6천871건이 단속돼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성원아파트 앞 도로 대방동 방면의 무인카메라가 3만1천816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김천JC 부근 181㎞ 부근이 2만4천709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잠실역 방향 삼성교가 2만4천478건의 단속실적을 기록했다.

10월 현재 전국 고속도로ㆍ국도ㆍ시내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이동식 429대를 포함, 모두 3천365대다.


조선일보 美국민 66% “북핵 美에 최대 위협”

미국 국민 3분의 2 가량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지난달 일반 미국인 2006명과 각계 여론 지도자 520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한 잠재적 주요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과 여론 지도층은 모두 북핵 프로그램을 첫번째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는 응답이 66%에 달했으며,여론 지도자들 중 언론계는 72%,외교 분야는 67%,종교계는 61%,군사 분야는 58%가 똑같이 답변했다.

북핵 다음으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중국의 강대국 부상,인도-파키스탄 분쟁,중국-대만 군사적 충돌 등이 주요 위협으로 꼽혔다.


중앙일보 교원평가 시범학교 내부 갈등 우려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등 교원평가 시범실시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전국 초·중·고교 48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 투표 결과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는데도 신청을 강행해 시범학교로 선정된 곳이 6군데나 되고 교장이 단독 신청한 곳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정된 48곳 가운데 한 학년이 평균 한 학급인 소규모 학교도 9곳(18.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실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대형 포털 내년 실명제 도입

내년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게시판 이용시 본인 확인조치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학교ㆍ조직ㆍ사이버ㆍ정보지 등 4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전파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인터넷 포털업체)에 한해 실명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인터넷 상 퍼나르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임시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이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 시범운영학교를 올해 70곳에서 내년 3월 중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2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18일 방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관광 7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방북길에 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으로 금강산을 찾아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현회장과 3자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현회장은 이날 오전 계열사 임직원 250여명과 함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이 묻힌 하남 창우리 선영을 참배한 뒤 금강산 방문길에 올랐다.


경향신문 유덕상 건설본부장 감사원 불려가 조사 뒤…건교부 오포개발 허가

유덕상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불려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직후 건교부 내부회의를 거쳐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게 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유 본부장이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건교부는 오포 개발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감사원측에 완강하게 주장했던 점에 미뤄 감사원의 조사가 결정 번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다음주 중 유 본부장을 소환해 감사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우건설측 로비스트 서모(구속)씨의 처남인 감사원 이모 감사관도 소환해 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이 있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중순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왜 허가가 불가한지를 질의했고,김 전 차관이 이에 대해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합산규정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해 부득이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요지로 재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최종입장을 전달했다.


덧말 소망교회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시 봉헌 발언에 이어 청계천 완공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는 잇따른 '하나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네요.

18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9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청계천 복원 준공 감사예배'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은 시장 개인이나 시정을 맡은 공직자들의 지혜나 능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보이지 않게 드려진 무릎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신 것으로, 공사 과정 가운데 불편과 여러 어려움을 참아준 시민들과 완공을 위해 헌신해 준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기념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 기독교한국침례회 영적성장대회에서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22만명 상인이 머리를 깎고 항의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명박을 믿어 보자고 다잡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에 청계천 준공식을 할 때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었다"고 밝히고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주시면 제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그 앞길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