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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소시효 연장은 초법적 정치보복"

김승필

입력 : 2005.11.17 17:26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나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초법적 정치보복' 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하면 역사에 또 다른 오류로 기록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과거의 일반적 형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YS 정권의 도청 부분만 노린다면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