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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효과를 노린 부동산 투기가 판교 신시가지 부근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투기 일당이 오늘(16일)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안미정 리포터, 이번엔 투기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앞장 서 개발정보를 빼낸 뒤 투기에 나선 사건입니다.

싼값에 땅을 사 집을 지어 되팔면서 큰 차익을 남겼는데요.

미등기 전매를 비롯해 법을 어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도 윤리도 실종된 투기행각부터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적막한 산중.

차 1대가 겨우 지나가는 비좁은 길을 지나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5층 건물에 10가구가를 지어 분양한 업자는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충용/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 : 공무원과 원주민 2명이 짜고 집을 분양해 불법으로 돈을 번 집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160평의 땅을 매입한 뒤, 계약금만 치르고 분양했습니다.

이어 자기돈 없이 분양 대금 18억 원을 받아 집을 완공했습니다.

토지와 공사비 11억원을 빼고 3명 앞으로 떨어진 이익은 7억 원.

또, 3명이 각각 1채씩 집도 챙겼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건축업자를 소개한 댓가로 돈까지 챙겼습니다.

불과 석달 만에 이렇게 연립주택 한동 지어놓고 큰 돈을 벌수 있었던 비결은 공무원이 개입된 각종 불법행위에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개발정보를 빼냈습니다.

7월부터 개발이 금지되는 것을 알고 5월에 서둘러 허가를 얻었습니다.

토지는 규정을 어기고, 허가도 받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땅을 사면 세금을 낸 뒤 등기부터 해야 하지만, 이과정을 생략하고 분양했습니다.

미등기 전매입니다.

한탕의 욕심과 공직자의 무너진 윤리가 빚어낸 불법 투기의 실상입니다.

<앵커>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셈이네요. 이렇게 큰 돈을 노린 부동산 투기사건이 더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 대장동에서만 비슷한 사례가 1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직자가 개입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수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추가 투기실태와 투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에 신축된 연립주택은 모두 13 개동.

경찰은 이 가운데 2 개동을 골라 수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미등기로 분양받은 공직 관련자 5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재창/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 계장 : 13개 동 가운데 나머지 11개동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이렇게 많은 투기 행각이 벌어지는 이유는 개발수익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 39만평은 2020년 신시가지로 개발됩니다.

작은 땅이나 집이라도 갖고 있을 경우 개발 시점에 막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올해 지어진 13개 동의 연립주택들은 도로나 상가 같은 펀의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주택이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유층이 철거 보상을 노려 매입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어떤 사람들이 매매를 한 것인가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대대분 강남. 대치동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냅니다.

그러나, 벌금이 너무 적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이충용/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 : 투기로 버는 돈이 훨신 크기 때문에 적발을 각오하고 투기에 나섭니다.]

투기를 막지 못하는 제도의 결함 아래 정부의 투기 억제정책은 빛을 잃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