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관련해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가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노당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X파일 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 당의 주요 반응입니다.

- <민노당 논평: 전직 두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X파일 실체 규명의 첫장이 되어야 한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반민주, 반인권적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도청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이 명확해진 마당이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 책임자가 말해야 한다. 국민 앞에 책임있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정권차원의 조직적 도청에 대해 정권의 책임자만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에게 정권을 맡겼던 국민을 대단히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아울러 X파일 사건에 있어 도청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의 유착이라는 사건의 몸통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은 도청을 비롯한 X파일 사건에 대한 아울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은 도청을 비롯한 X파일 사건에 대한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당들이 대표적 반민주 행위인 도청 범죄에 대한 구속을 가혹하다 말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행위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당은 도청 뿐만 아니라 X파일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하게 나아가는데 동참해야 한다.

부대변인 김성희

-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어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분들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실천적으로 국정원 개혁, 남북관계에 끼친 기여도 큰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집행됐다.

도청 문제는 사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자행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 표한다.

도청 문제는 언제 어느때나 현시점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지만 미림팀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됐던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검찰이 앞장서야 되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돼선 안되겠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의장이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도청과 관련해서 보면 박정희, 김영삼 도청은 원조범죄이고, 김대중 정권 때 이뤄졌던 도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습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원조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데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란 법 뒤에 숨어서 웃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