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IMF 구제금융에 국가경제의 운명의 맡겨야 했던 영국은 몇 년 뒤 영국병을 치유하겠다고 나선 마가렛 대처를 총리로 선택합니다.

조그만 식료품점을 경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사춘기'의 방황을 누릴 사치도 없이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한 대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의 귀재로 불리면서 아무런 뒷 배경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리더쉽'의 본보기로 아직도 연구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른 바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철저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단행합니다. 정부 개입의 축소, 노조의 영향력 약화, 복지 축소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개혁으로 영국경제는 기적처럼 일어섭니다.

투자와 소비가 늘면서 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녀에겐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미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가 오래전이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처리즘'입니다. 우선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위기를 겪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영국과 비슷했고,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과 고비용, 과다한 복지 비용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우파의 강력한 지원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려는 개혁 작업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작업들에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역시 기업들 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개혁으로 보다 싼 값에 숙련된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강화되고, 전체적인 성장 지표들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년동안 저성장 고비용 속에 허덕이던 국가들로서는 당연히 대처리즘에 뿌리를 둔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구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런 개혁들을 받아들이는 게 지배적 질서가 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처럼 국내에 전달되고 있는 이 '대처리즘'의 성공 신화가 과연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국 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처리즘의 성공이 영국 경제를 반석에 올려놨다는 평가는 밖에서 보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한국 경제가 안으로 보면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대처리즘의 정착으로 영국의 고용시장은 유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영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대처 집권 이후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위한 주주의 간섭과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 노동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처가 치료했다는 영국병이 '과도한 복지와 고비용에 따른 비효율'을 제어하는 것인 반면 동시에 대처의 경제정책은 지나친 시장의 맹신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심화와 고용불안의 상시화'라는 정반대의 병을 만들어 낸 것이죠.

80년 대 대처리즘의 중심적 이론가이며 영국의 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주도했던 존 그레이란 인물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을 목격하고 '대처리즘'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영국 내의 부작용 뿐 아니라 WTO와 IMF 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이식되고 있는 '대처리즘'에 뿌리를 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의 축소, 약자의 사회적 배제같은 심각한 문제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처라고 불리는 신임 메르켈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의 녹슨 칼'을 다시 뽑아 들었습니다. 아니 독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IMF위기를 통해 이런 '대처'적인 발상과 의사소통, 구조개혁의 방식들이 깊숙히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정부, 큰 기업, 복지 축소, 해고 확대같은 개념들이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뇌리속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깊숙히 편입된 상황에서 우리만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 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노력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물가 지표에 '움찔'...주가 하락세

Dow 10,686.44 (-10.73P, -0.10%)
Nasdaq 2,186.74(-14.21P, -0.65%)
S&P500 1,229.01 (-4.75P, -0.39%)

오늘 뉴욕증시는 엇갈리는 경제지표 속에서 눈치장세를 펼치다 결국은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호재와 악재성 발표가 엇갈렸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그리고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10월 소매판매 지수는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지표는 역시 인플레 관련 지표인10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예상보다 훨씬 높은 전달대비 0.7% 상승, 이것이 인플레 우려를 불러오며 오늘 엎치락 뒷치락 끝에 주가를 끌어내린 주요인으로 봐아할 것 같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늘도 미달러화 가치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에는 달러당 119엔을 넘어서면서 달러엔 환율이 곧 120엔을 돌파할 태세입니다.

엔화는 올들어서만 달러화에 14% 가량 절하되면서 2년3개월만에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원화는 연초대비 달러화에 대해 별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 원화만이 나홀로 강세를 이어갔다는 것이고 통상 1대10의 비율을 유지하던 원엔 환율이 지금은 100엔당 870원에 턱걸이할 정도로 원화가 상대적 강세입니다.

우리 수출이 잘되고 있고 중국 위안화가 추가로 절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들로서는 가격 경쟁력 또는 수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단기조정국면 진입...시중금리 급등

종합주가지수 1,253.86 (-3.77P)
코스닥지수 643.85 (+1.24P)
원달러환율 1,034.50 (-3.30원)
국고채3년물 5.22% (+0.07)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는 단기조정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어제는 한 때 1240선이 위협받았지만 오후들어 낙폭을 만회하면서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시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팽배합니다. 이번 조정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집속에 연내 700선 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의 낙관적 전망에 한 가닥 우려를 드리우는 것은 다른 아닌 '금리' 입니다.

한국은행의 콜 금리 동결, 그리고 박 승 한은 총재가 직접 나서서 최근의 채권 금리 급등세가 비정상적이라는 구두개입까지 했지만 약발이 별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5.22%까지 치솟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중장기 투자자금의 채권시장 이탈과 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리상승을 압박하는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시장의 채권금리와 콜 금리 사이의 격차는 콜 금리를 2~3번을 올려야 하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이 사상 초유의 12월 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