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신건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여야 정치인,경제계,언론인 등 각계 주요 인사 18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감청장비에 입력해놓고 광범위한 도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도청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사찰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2000년 현대그룹의 경영권 다툼 및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통화,당시 통일부 장관 P씨와 통일부 관계자간의 통화내용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이날 밤 늦게 이들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초기에는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를 무작위로 감청하다가 감청을 쉽게 하기 위해 유선감청 장비인 R2에 대통령 친인척 등 주요인사들의 전화번호 1800여 개를 입력해놓고 상시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불법감청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두 전직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묵인했다고 보인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비록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고 임씨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섀튼에 이어 美 연구기관 3곳도 결별 선언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의 결별 선언에 이어 미국 기구 2곳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세계줄기세포허브에 협력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AP통신은 15일 샌프란시스코의 '퍼시픽불임센터'와 '어린이 신경생물학치료재단'이 황 교수와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하버드대 줄기세포 연구소도 황 교수와의 협력 가능성을 보류했다고 나이트라이더 신문이 전했다.

섀튼 교수는 14일 황 박사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보와 관련해 미국 학계 및 규제 당국과 접촉했으며 이에 따라 황박사와 결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15일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난자추출 문제와 관련,"우리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두산 세무조사 전 계열사 확대

두산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10여개 주력 계열사로 확대됐다.

15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은 세무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두산그룹의 10개 주력 계열사에 대해 70일간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10여 개 주력 계열사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두산그룹 전 계열사로 세무조사 범위를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두산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인수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계 없이 조사해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두산산업개발이 최근 7년간 28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과정,그룹 총수 일가가 두 차례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대출받은 293억원의 이자를 회사가 대납하는 과정 등에서 탈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횡령과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인사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쌀 비준저지’ 격렬 시위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농민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 농민과 경찰이 충돌, 농민 수백명이 부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농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반대하며 정부는 쌀값대란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병력 96개 중대를 배치, 불법 시위물품의 반입을 막았으며 쇠파이프·각목·돌멩이 등을 든 채 저항하는 농민들과 수차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3대가 불에 탔다.

대책위는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500여명이 다쳐 이중 50여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경찰도 5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오후 7시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재판청구권 일시 정지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일파 후손에 대해 토지반환소송 자격을 잠정 중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15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78)가 “조부가 일제로부터 받은 경기 오산시 궐동 땅 737㎡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 다른 법체계와 충돌, 모순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의 혼란과 공공복리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위헌적 법률상태가 입법으로 해소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 헌법이념상 허용될 수 없음을 알았거나,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그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 제소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의 조부 이근호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와 은사금 2만5천엔을 받고 대한삼림협회 총재로 일제의 임야조사사업에 관여했다.

한국일보 맹형규 의원 "노대통령 추종세력 재집권은 국가적 재앙"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5일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간 대리전 구도라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식 편가르기 언행'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맹 의원은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대리전 양상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면서 "한나라당이 친이(親李)다 친박(親朴)이다 흩어져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며, 노무현식 분열과 편가르기가 경선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맹 의원은 또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재집권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통합 가능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현 단계에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강도높은 충격파를 던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盧대통령 ‘초심’ 발언 파문

노무현 대통령의 ‘창당 초심’ 발언에 따른 열린우리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노 대통령의 언급이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당내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세균 당의장은 15일 “당 쇄신 등 현안에 대해 함께 헤쳐나가라는 말씀”이라고 ‘유권해석’을 시도했다.

통합론보다는 당 지지도 회복 등을 위해 당력부터 모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의원을 비롯한 통합론자들의 불만은 만만치 않았다.

최근 “여러분(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계기로 한층 힘을 얻었던 통합론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여기는 듯했다.

주승용 의원은 “영남과 합치면 지역주의 극복이고, 호남과 합치면 지역주의 회귀냐”며 ‘민주당과 통합은 곧 지역주의 부활’이란 시각에 반감을 표출했다.


국민일보 “油田 無罪” 빈손 특검…3개월 수사 종료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15일 정치권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아무 성과없이 3개월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심은 드나 핵심 당사자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그러나 이 의원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게 아니어서 허씨 귀국 등 상황변화에 따라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내사중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기명 노무현 대통령 전 후원회장도 유전개발에 개입한 흔적이 없고,허씨의 국외도피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의혹을 받았던 국가기관의 유전개발 개입 사실도 밝혀 내지 못했다.

결국 3개월간 세금 9억3900만원을 쓰며 진행됐던 유전개발 특검수사는 추가 사법처리나 결정적인 혐의입증 없이 막을 내렸다.

정 특검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대 일반근로자 평생 연금 모아도 ‘노후생활비 5억 부족’

20대 일반근로자가 평생 동안 국민연금과 앞으로 도입될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은퇴 후 생활비가 5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이 15일 발표한 ‘고령화 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7세의 일반근로자(교원,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8년간 근속하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더라도 은퇴 후 평균 수명인 88세까지 생존할 경우 생활비가 5억 6582만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5세 직장인의 경우 평균 수명인 86세까지 생존할 경우 생활비는 3억6500만원이 부족하며 45세 직장인은 2억2041만원,55세는 2억2422만원,65세는 1억3562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간 0.28년씩 늘어나 2037년에는 남성의 평균수명은 88.27세로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는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스팸 1통에 불편비용 3원씩 내는 셈

삼성경제연구소가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05 디지털2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바꿔 놓은 세상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이종수 교수는 ‘온라인 외부성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에서 상업용 쓰레기편지 1통을 받을 때마다 2.55원의 불편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성인용 쓰레기편지 1통을 받을 때의 불편비용은 3.45원으로 더 많았다.

쓰레기편지를 받은 사람은 불쾌감과 함께 △중요한 메일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메일함 용량이 금방 초과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삭제할 때 시간이 걸린다. 송신자도 수신자가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통신비용만 지불한다는 것.


중앙일보 MBC, 드라마서 또 노출사고… 사과문 올려

MBC가 또다시 공중파 방송에서 노출사고를 일으켰다. 이번엔 드라마에서였다.

14일 방영된 MBC 미니시리즈 ‘달콤한 스파이’(월·화 오후9시55분)는 최불암, 이기열, 김준호 등의 남자배우들이 목욕탕에 나란히 등을 밀어주는 장면을 비췄다.

이 때 배우들 뒤에 서 있던 보조출연자의 나체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의 음모가 희미하게 노출됐다.

문제의 장면이 방영된 후, 드라마 홈페이지엔 이를 본 시청자들의 지적과 항의가 이어졌다.

제작진은 방송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업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불순한 의도로 문제의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겨레 이번엔 군 훈련병 사망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숨진 훈련병 가족들이 “군병원이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4명을 고소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숨진 길주형(20·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이병의 유족들은 훈련소 ○○연대 군의관과 연대의무실 당직근무자, 간호장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14일 고소했다.

길 이병은 9월30일 저녁 8시께 야간행군을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훈련소 연대 의무실과 국군논산병원을 거쳐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월1일 오후 1시20분께 몸속 과다출혈로 숨졌다.

유족들은 길 이병이 처음 복통을 호소했을 때 담당 군의관이 소화제 3알을 처방한 뒤 2시간 가까이 앰뷸런스에 실은 채 행군을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도올 김용옥 순천대 석좌교수가 15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학생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글을 기고해 논란이 예상되네요.

도올은 “교권의 존엄성은 유교적 가치의 핵심이며 교원평가제는 이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길 바라지만 평가가 자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는 우리나라 교육에 관해 심중한 절기라고 판단될 때마다 발언을 계속해 왔고 그것은 보수나 진보의 잣대로 평가될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이라며 “40만 교사들은 일치단결해 교원평가라는 저질적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올은 또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와 사회 진출의 학벌 패거리의식”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서울대라는 암적 존재가 있으며 해결의 첩경은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