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가 주도적으로 도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와 신씨는 도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하
서울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가 주도적으로 도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와 신씨는 도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내 주요 인사들과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도청활동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 등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감청을 한 것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으며 임씨와 신씨는 진실을 덮으려 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씨가 재임기간에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가 개발되자 휴대전화번호를 대량 입력해 도청하는 데 관여했고,이후 개발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CAS'도 본격 사용토록 했으며 국내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감청부서인 8국 등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의 경우 외부에는 대북 문제에만 전념한 것으로 돼 있으나 수사 결과 국내정치 등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R2'를 이용해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을 계속하도록 했고,2002년 당시 자발적으로 감청장비를 폐기한 게 아니라 감청장비를 국회에 신고토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자 이를 폐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신씨가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불법 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고,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포 아파트 비리’ 정찬용 前 수석 개입 의혹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인·허가 비리 수사에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청탁성사의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인 J건설 브로커 이모(구속)씨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J건설 이모 회장으로부터 지구단위 변경 부탁을 받은 뒤 정 전 수석과 접촉했고,이 회장에게 "정 전 수석을 통해 건설교통부 공무원 등에게 고산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부탁하고 있다"고 수 차례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 전 수석에게 부탁하는 방법 등으로 지구단위 변경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는 대가로 1억2200만원을 받고,청탁이 이뤄진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 이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청탁취지를 청와대쪽 고위공직자(정 전 수석)나 그를 통해 건설교통부 공무원에게 전하는 것도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여 정 전 수석이 이씨의 청탁을 받고 건교부에 청탁한 정황이 검찰수사로 확인됐음을 시사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정 전 수석이 "이씨의 민원을 받고,이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고 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당시 정 전 수석이 이런 민원을 접수받아 건교부 담당자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요청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연보존지구 및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던 광주시 지역은
이 사업을 빼고는 2000년 말 이후 한번도 대단위 아파트 건설 계획이 통과된 적이
없다.
CNN,北 공개처형 장면 공개
미국의 뉴스전문 케이블채널인 CNN이 13일(현지시간) 저녁 북한 내 공개처형 장면과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 등이 담긴 화면(사진)을 방영했다.
CNN은 이날 ‘언더커버 인 더 시크릿 스테이트’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북자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를 총살하는 장면과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강제수용소의 모습 등을 내보냈다.
CNN은 소형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면서 반체제인사들이 촬영해 밀반출한 공개처형 장면과 회령시의 한 다리 밑에 나붙은 김정일 비난 문구가 보이는 화면을 공개했다.
CNN은 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훼손한 장면을 촬영해 탈북한 한 남자가 한국 기자와 만나 북한 내 반체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도 소개했다.
CNN은 태국 방콕에서 밀반출된 이 영상은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 강제수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체제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에 이에 대한 논평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민주와 통합 추진 제동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당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지금 열린우리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시대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당은 정치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라며 “멀리 내다보며 자신의 정치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시적인 유·불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선과 정책에 충실하자”는 말도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창당 초심이란 지역주의 청산 등 큰 덩어리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병헌 여당 대변인은 “창당 때 47명이 허허벌판에 나왔던 각오와 결의”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가 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간 일을 거론하면서,
“후보가 됐는데 덜렁덜렁하면서 김 전 대통령을 찾아가 ‘동서화합 합시다’며 손
내밀었다가 지지율을 한꺼번에 3분의 1이나 잃어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패했다”고
했다.
서울 15일 0도, 16일 영하 1도
전국이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수은주가 뚝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서울의 수은주가 0도까지 내려가고, 16일에는 영하1도로 떨어지는 등 앞으로 2~3일 동안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아침 체감온도는 전국적으로 영하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이 같은 추위가 2~3차례 더 찾아오고 전국에 걸쳐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월 초순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해 추운 날이 많겠지만 기온은 평년의 영하3~영하10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겨레
이건희 회장 세딸 에버랜드 CB인수 돈 추적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14일 이부진(35) 호텔신라 상무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세 딸이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세 딸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넣은 3장의 수표 원본을 확인했다”며 “이에 앞서 이 회장이 딸들에게 증여한 자금도 3장의 수표로 들어갔으나 마이크로필름에는 이 수표들의 원본이 없어,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6년 12월3일 자신에게 배정된 13억원 상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고, 세 딸에게 16억원씩을 증여해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했다.
은행에서 일부러 자료를 폐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은행 실무자들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이 증여한 수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은 연결계좌와 관련돼 있다”고
밝혀, 증여자금이 개인 돈인지 회삿돈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일보
DJ "朴대표, 큰 포부 갖고 잘 해 보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나서면서 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이 면담에서 우의 넘치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박 대표 취임 직후 전직 대통령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던 독대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날 박 대표는 기대 이상 환대를 받았다.
박 대표는 먼저 "차를 즐기신다 해서 몸을 생각해 차를 준비했다"며 녹차를 선물로 내놓고 건강을 물었다.
김 전 대통령은 "많이 좋아졌다"며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하더라. 살아계시면 몇 세쯤 되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1917년 생으로 80이 넘었다"고 답하자 김 전 대통령은 "나는 24년 생"이라고 말했다.
1시간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두 사람은 지역화합, 강정구 교수 문제, 맥아더장군 동상철수 논란, 외교, 한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배석한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남자도 아닌 여자가, 특히 야당 당수가 선거 때마다 모조리 싹쓸이 하는 것을 보니 대단하더라"며 "하루빨리 지역갈등이 없어지고, 여러 지역에서 고루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호남지역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전 대통령은 "선친께서 못하신 지역화합을 위해 일하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국보1호 ‘숭례문’ 당분간 유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하는 현행 국보 지정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보나 보물에 부여된 지정번호가 없어질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안휘준)는 14일 오후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보 1호 재지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국보 1호 숭례문을 훈민정음 등 다른 문화재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국보 1호 재지정 추진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안휘준 위원장은 “당분간 국보 1호(숭례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와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을사조약 고종 ‘반대’ 를 ‘동의’ 로 수정
1905년 을사조약 때 고종이 반대했던 사실을 왜곡한 뒤 마치 고종이 협상 타결을 명령한 것처럼 고쳐 놓은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 특파대사의 출장보고서인 복명서 초안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본보가 14일 일본 조센대 강성은 교수로부터 단독입수한 '이토 히로부미 복명서 초안'의 제 24행에는 '한국 황제는 대체로 이번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란 문구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줄이 그어져 있고 바로 옆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으로 고쳐져 있다.
애초에는 고종이 일본측의 을사조약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록했다가 나중에 반대한 사실을 흐리는 방식으로 문장을 고쳐쓴 것이라고 강 교수는 밝혔다.
강 교수는 "복명서 초안 원본의 경우 문제의 부분에 붉은 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며 "가필한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고종의 지시로 을사조약
협상이 이뤄졌다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LG CNS, ‘합격… 아니, 불합격’ 69명 ‘다시 합격’
시스템통합(SI) 회사인 LG CNS는 14일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합격 발표를 번복해 불합격 처리했던 지원자 69명을 전원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탈락한 지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모두 합격 처리했다”면서 “충분한 입사 자격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철 LG CNS 사장은 “무엇보다 상심이 컸을 지원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LG CNS는 사회의 일원으로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부산 ‘2020올림픽 유치’ 선언
부산시가 15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올해 초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내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를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허시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언론이 집결한 APEC 회의를 계기로 조기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소 다로 신임 일본 외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중앙일보
“한국 당뇨환자 2025년엔 680만명”
“전지구적 규모의 당뇨병 해일이 덮쳐오고 있다. 아시아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조류독감이 아니라 당뇨병이다.”
폴 지메트 세계보건기구(WHO) 당뇨병협력센터 소장은 지난달 타이 방콕에서 열린 세계당뇨병협회 서태평양지역 회의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당뇨병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뇨병 환자 급증으로 200년 만에 평균수명 단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이 올섄스키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뒤에는 영국인의 평균수명이 5년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영국 보건당국은 당뇨는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덧말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안이 국회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KT&G가 국내 담뱃값으로는 최고 가격대인 5,000원짜리 담배를 한정 판매식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네요.
KT&G는 14일 포장용기를 은색 알루미늄 팩으로 바꾸고 20개비를 넣은 5,000원짜리 ‘에쎄 스페셜 에디션’과 기존 에쎄 담뱃갑을 금색 디자인으로 바꾼 3,000원짜리 ‘에쎄 스페셜 골드’을 16일부터 3개월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업계는 이같은 한정 판매를 그동안 풍문으로만 나돌던 ‘1만원짜리 국산 담배’를 내놓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해석하고 있어 ‘담뱃값 편법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데 KT&G 관계자는 “이번 한정 판매는 에쎄가 4년 만에 수출 1백억개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고가 마케팅’과 무관하다”며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수 대형 업소에서만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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