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허용 결정에 앞서 공론화 및 안전성 검증에 소홀히 해 온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허술한 미국내 광우병 감시체계와 대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국민에 알리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긍정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정부,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정한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정부는 미국측과 구체적인 수입 조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이 APEC 개최를 앞둔 시점인 지난 7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입재개를 언급했고,일본도 수입재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2월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사료금지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밝힌 1만4000여 곳의 축산농장 가운데 2800여 곳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400여 곳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소에 먹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작성된 미 농무부의 광우병 감시계획에 관한 감사보고서 역시 “광우병 검사가 무작위로 추출한 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축산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광우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APEC 직후 수입재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홍석현씨 출국금지·내일 소환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인사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이르면 15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앞서 홍 전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세풍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홍 전 대사가 귀국함에 따라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그간 벌여온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주 초 소환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전 대사가 출석하면 199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여야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떡값을 줬다는 X파일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홍 전 대사는 12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몇 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며 대사직을 마무리하고 9개월 만에 귀국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황우석교수 복제개 스너피 '올해의 발명품'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가장 놀라운 발명품으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의 복제개 ‘스너피(Snuppy)’를 선정했다.

타임은 13일 발매한 최신호에서 황 석좌교수팀이 지난 8월 복제에 성공한 ‘스너피’는 아프간 하우드종 성견으로부터 얻은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다른 개의 난자와 융합시키는 ‘체세포 핵치환법’을 이용해 복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너피 복제에 사용된 ‘체세포 핵치환법’은 영국 과학자들이 복제양 ‘돌리’를 만들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법이라고 타임은 덧붙였다.

타임은 ‘스너피’ 외에 수소연료전지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와 1회용 비디오 캠코더, 음성명령을 인식하는 로봇 고양이 등도 올해 만들어진 놀라운 발명품들이라고 소개했다.

美 새튼박사 돌연 “황우석과 결별”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학 교수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들어 황교수가 추진 중인 ‘세계 줄기세포 허브(연구중심)’ 설립 프로젝트에 불참키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의 한명으로 꼽히는 섀튼 교수는 지난 1년여 동안 황교수와 함께 일해 왔다.

포스트는 황교수가 지난해 줄기세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그가 연구에 사용한 난자가 실험실의 한 여자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일 경우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섀튼 교수는 또 올해 황교수와 자신이 함께 발표했던 논문에 기술적인 실수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런 실수는 의도적인 게 아니며 과학적 오류의 증거는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한편 황교수와 국내 연구팀들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전하면서 진위 파악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갑근세 예산 26%나 대폭 늘려

정부가 내년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 세입 예산을 올해보다 26%나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세입 예산은 7.6% 감소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게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 세입 예산액은 27조6천7백7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6% 늘어나게 된다.

소득세 중 갑근세 예산은 올해보다 26.0% 증가한 12조3백21억원으로, 소득세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4조8천97억원)는 올해 예산에 비해 7.6% 적게 반영됐고, 양도소득세(4조7천5백29억원)는 3.8%, 외국인 기업 종사자들이 내는 을종 근로소득세(1백49억원)는 50.0% 줄게 된다.

원천징수 소득세 중에서도 이자소득세(2조7천7백13억원)는 1.2%, 기타소득세(6천3백99억원)는 5.4% 각각 감소한다.

사업소득세(2천5백15억원)는 22.7% 늘어나고, 퇴직소득세(4천2백17억원)와 배당소득세도 각각 16.4%, 8.2% 증가하지만 갑근세 증가율에는 못 미쳤다.

중앙일보 삼성, 아시아시리즈 아쉬운 준우승

24년 된 한국프로야구가 70년 역사의 일본야구를 뛰어넘지 못했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삼성 라이온즈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2005 결승전에서 일본 챔피언 지바 롯데 마린스에 3-5로 패했다.

예선리그를 포함해 4전 전승을 거둔 롯데는 이로써 아시아 정상에 올라 우승상금 5천만엔을 받았고 준우승팀 삼성은 상금 3천만엔, 대만의 싱농 불스와 중국 올스타는 각각 1천만엔씩 받았다.


한겨레 KT 또 편법 요금인상 들먹

케이티(KT)가 최근 공중전화와 114 안내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002년에 3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그만 뒀던 ‘정액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법으로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케이티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에 정액요금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인가를 요청해 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티의 새 정액요금제는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경우 각각 월평균 전화요금의 10~20%를 더한 만큼을 정액요금으로 내면 추가 통화료 없이 통화를 100~200%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정액요금제는 얼핏 보면 통화료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화는 많이 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듯하지만, 케이티가 2003년에 시행했던 정액요금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던 600여만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실제 통화량보다 많은 정액요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부의 지시로 케이티가 이런 사실을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알려주자, 200여만명이 정액요금제를 그만두고 일반요금제로 전환했다.

한국일보 화성연쇄살인 9차 사건 오늘 공소시효 만료

1986년부터 4년 7개월동안 10명의 부녀자가 처참하게 살해된 경기 화성시 연쇄살인 사건.

14일이면 9차 사건의 공소시효도 끝난다.

남는 건 내년 4월 2일이 공소시효인 10차 사건.

하지만 10차 사건은 9차와 범인의 DNA가 다른데다 모방 범죄의 요소가 많아 진범일 가능성이 낮다.

결국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의 진범이 14일이 지난 뒤에 유유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

때문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짧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내년 공기업임금 2％ 넘게 못 올려

내년 공기업의 임금 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되고, 쓰고 남은 인건비 예산을 임금인상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된다.

또 총사업비가 5백억원이 넘는 사업은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 인상하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했으며,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같은 예산편성 지침은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지만 다른 공기업들도 이 지침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 내년 대부분의 공기업 임금인상률은 2%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이 12월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1만8000여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 무산되면 12월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대변인은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2월1일 총파업 내용을 담은 투쟁지침 1호를 마련했다”며 “30일까지 열린우리당과 비정규직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결렬될 경우 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까지를 비정규직 법안 권리보장을 위한 총력투쟁기간으로 선포했으며, 22일 국회 앞 천막농성,23∼26일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군에 가면 인터넷 중독도 치료"

인터넷 중독으로 입대 후에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의 치료를 돕는 군 상담 요원이 내년부터 본격 양성된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와 국방부는 '군 장병 인터넷 중독 상담요원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을 국방정보화 추진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실무협의를 거쳐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육.해.공군으로부터 정보화 관련 필요사항 들을 접수한 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5개 사업을 발굴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군에서 정서적 불안과 현실감각 결여로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독자 상담을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모범 네티즌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8·31대책 집값 양극화 신호탄

8·31 부동산 대책이 보유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주를 겨냥했지만, 정작 고가아파트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부 대책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초기단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8·31 이후 10월 말까지 4.11% 떨어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고가아파트 집 주인들이 집을 판 후 마땅히 옮겨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주거·교육여건이 좋은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대체 아파트촌이 없다는 뜻이다.

“급할 게 없다”는 집 주인들의 판단도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양도세 부담도 중요한 이유다.

‘부동산 114’ 김규정 차장은 “예단하기 이르지만,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3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교단 헌법에 따라 향후 5년간(2006∼11년) 위임(담임)목사를 맡아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용기 목사의 ‘지속 사역’을 가결했네요.

여의도 본성전을 비롯,제2성전(강남) 강북성전 강동성전 중동성전 등 수도권 20개 지성전에서 20세 이상 침례(세례)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에 열린 이날 공동의회에서 당회장 시무 연장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투표에 참가한 15만5617명 가운데 99.8%인 15만5316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29명에 불과,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 ‘기립’ ‘찬반 기명투표’ 등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성도들이 기립을 동의하고 제청해 이에 따라 기립 여부로 가부를 물었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제13장 62조)에는 공동의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며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게 돼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