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증가율이 올해와 같은 2% 수준으로 억제되고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또 현재 인원을 정원보다 적게 유지해 발생하는 인건비를 현원의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한전, 주공, 토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를 할 경우 관계법령상 고유 목적사업으로 한정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일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