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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확정

신병식

입력 : 2005.11.11 08: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0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0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강원과 경남지부를 제외한 투표율은 74.7%,찬성률은 71.4%로 과반수를 넘어 연가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1만 여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 저지 집회를 열어 정부의 합의없는 교원평가제 일방 강행에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

구신서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동의없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엄중한 평가"라면서도 "토요일 수업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신청한 연가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통해 반려하고 학교장 허가없이 연가신청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채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교사는 징계할 방침이다.


금강산관광 곧 정상화

현대그룹과 북한이 그동안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퇴진문제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함에 따라 조만간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10일 오전 개성공단 현대아산 사무실에서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만나 대북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회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경기 파주 도라산 출입국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김전부회장 사퇴에 따른) 오해를 풀고 서로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대북사업 정상화 방안은 11일 재협상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회장은 이에 따라 1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리부위원장과 다시 만나 금강산 관광 정상화 및 개성·백두산 관광 추진일정을 일괄 타결지을 방침이다.

리부위원장은 현회장과 회담에서 “아·태평화위와 현대 사이에 신뢰가 재구축됐다”고 말했다고 현대는 전했다.

현회장은 금강산 관광이 곧 정상화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측의 입장도 있으니 내일 얘기하자”고 말해 실무협상에서 금강산 관광 정상화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韓·中 김치전쟁 ‘휴전’ 합의

무역분쟁을 예고했던 한국과 중국의 ‘김치전쟁’이 ‘휴전’ 국면을 맞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국가 질량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과 최근 공식 접촉을 갖고 김치전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접촉에서 김치와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검사·검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검사 결과를 언론 발표 전에 사전 통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우리측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중국측은 “올 들어 검역과정에서 한국산 공산품 등 30여건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질검총국은 사안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렸을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성급한’ 김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서둘러 김치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김치 문제로 올해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양국 무역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 전역 후 암투병 3명 더 있다

고 노충국씨를 진료했던 군의관 이모 대위가 가필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장 등이 개입된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노씨 외에도 군 병원의 미흡한 조치로 최소 3명 이상이 전역 후 위암,췌장암 등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위는 군 수사기관에 “7월말 노씨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이 사실을 8월10일쯤 병원장실에서 병원장 홍 모 대령과 진료부장 직무대리 황 모 대위 등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병원장 등이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고,국방부도 사실확인 소홀 등의 책임이 있어 수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홍 대령과 황 대위는 이 대위 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 의료민원 관련 조사 결과 노씨 외에 박모씨와 김모씨,오모씨 등 3명도 군 병원의 진료행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佛 소요사태 진정 국면

2주째 접어든 프랑스 빈민 청년들의 소요사태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11일 전날 밤 558건이던 차량 방화건수가 394건으로 줄었다고 경찰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소요사태로 체포된 사람 수도 204명에서 169명으로 줄었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우선 야간 통행금지령 때문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각이 9일 전국 25개 도에 야간 통금령 발동 권한을 부여한 데 이어 10일 니스, 칸 등 5개 지역이 야간 통금령을 발동했다.


조선일보 北, 記事 사전검열

북한은 금강산에서 8~10일 열린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 중인 남측 기자들의 기사를 문제 삼아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저지하고 취재수첩을 빼앗기도 했다.

8일 낮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취재하던 SBS 기자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때 납북 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북측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대목을 녹화하자, ‘납북’과 ‘전향’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녹화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기자가 “통일부 방침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자, 북측은 통일부가 납북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지시했다며 우리 당국의 사죄까지 요구했다.

이날 오후 7시쯤 북측 관계자들은 KBS와 SBS가 뉴스를 위성으로 송출하려 하자 다시 기사내용 중 ‘납북’ ‘인민군 포로’ ‘북에 끌려간’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위성 송출을 막았다.

이에 따라 SBS는 송출을 포기했고, KBS는 표현을 수정해 송출했다.

이에 남측 공동취재단은 “북한이 기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사전검열”이라고 항의했지만, 북한은 상봉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어 9일 아침엔 SBS 기자의 취재 제한을 통보했고, 실제로 취재를 가로막아 SBS는 이날 관련 뉴스를 현지에서 제작하지 못했다.

북측은 또 10일 오전 납북된 동진호 선원 정일남씨 모자 상봉을 취재 중인 YTN 기자의 취재수첩을 빼앗았다가 3시간쯤 지나 사과하면서 돌려주기도 했다.

통일부 기자단은 이와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는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태”라며 북측에는 책임자 문책과 사과, 우리 정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직장인 18%, "나는 조직의 핵심 인재"

직장인 5명중 1명 가량은 자신이 회사에 꼭 필요한 핵심인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 채용포털 파인드잡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천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직장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업무수행 비중을 묻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핵심인재'라는 응답자가 18.0%로 조사됐다.

또 '나의 능력이 팀에 크게 도움되고 있다'는 직장인은 26.3%, '나의 능력이 팀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22.3%로 집계됐다.

반면 21.5%는 '적어도 팀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12% 정도는 '팀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회삿돈 326억 빼돌려 가족끼리 ‘펑펑’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10년 동안 계열사 및 위장 계열사에서 366억원을 빼내 비자금을 만든 뒤 이 가운데 326억원을 사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삿돈은 내돈=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10일 박용성(65) 회장 등 형제 4명과 김아무개(59) 두산산업개발 사장 등 계열사, 위장 계열사의 전·현 대표 등 모두 1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과 박용오(68) 전 회장, 박용만(50) 부회장은 하청업체와의 거래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 세계물류, 동현엔지니어링에 약 3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산산업개발에서 이뤄진 2838여억원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은 위장 계열사 등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박 전 회장은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 등은 정아무개 두산건설 사장이 유용한 회삿돈 29억원을 돌려받아 가족 생활비로 썼다.

두산 일가는 비자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 139억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

6남매에게는 박두병 초대회장이 숨졌을 때의 유산분배 비율에 따라 매달 600~700만원, 1년에 한차례 5월에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8천만원이 지급됐다. 비율은 큰아들 1.5, 아들 1, 딸 0.5였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집사 구실을 하다가 이후 큰아들 진원(37)씨가 금고지기 구실을 했다”며 “생활비를 받은 다른 형제들은 비자금인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신정환, 판돈 2억대 '불법도박' 혐의 조사

인기 가수 겸 MC 신정환(30)이 불법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이날 서울 압구정동 M카지노에서 판돈 2억여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신씨 등 40여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0시40분쯤 신씨가 있던 M바를 급습, 당시 바에 있던 딜러를 포함한 50여명을 모두 연행한뒤 도박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10여명을 제외한 42명에 대해 도박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조사결과 '미○○바'라는 이름의 이 카지노는 하루평균 매출 2억원 이상으로 지난 3일동안 7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신씨는 “카지노 관계자가 내 얼굴만 보고 그냥 입장시켜줘 들어갔다”며 “평소 도박장에 간 것은 아니며 이날 우연히 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 수백개의 불법 카지노가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향신문 한나라 대선후보 경선 “국민참여”

한나라당이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와 지도체제 개편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당헌은 17일 약식 전당대회 격인 당원대표자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인단의 일반국민 참여 비율이 당초 안보다 축소된 것을 두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월 발족한 당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바탕으로 한 새 당헌은 ‘문호 개방’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핵심이다.

당헌은 또 현재 대표최고위원 중심인 단일성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 최고위원들이 사실상 당 운영의 전권을 갖도록 했다.


국민일보 키 키우기 ‘과열’ 뼈늘리는 수술, 초경 늦추는 주사

외모 지상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키 키우기 열풍이 도를 넘고 있다.

갓난아이에서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키 크는 기구 사용과 건강보조식품 복용은 물론 성장호르몬 투여나 키 크는 수술 등 인위적 방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자어린이의 초경을 늦춰 성장판 폐쇄를 막는 주사요법까지 등장,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이같은 성장요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자칫 잘못하면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K대학병원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원래 일리자로프 수술은 왜소증 같은 선천적 저신장 장애의 경우만 시술되는데,요즘에는 키가 그렇게 작지 않은 10∼20대 젊은층의 수술상담이 늘고 있으며 실제 수술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여자 아이들의 초경을 늦춰 성장판 폐쇄를 막는 주사(일명 루프린 주사제)도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 학부모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동아일보 과거史 규명 내년 예산 2배로 늘려 842억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실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개별 사건마다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인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행자위의 ‘2006년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각 사건과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 있는 개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민주화보상지원단,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등 행자부 소관의 4개 과거사 관련 기구를 예로 들며 “이들 기구의 2006년 예산안 608억1000만 원 중 운영경비로만 152억1800만 원이 책정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덧말 ‘메뚜기족’ ‘암반수’ ‘사고무친’ ‘체온퇴직’ ‘삼팔선’ ‘오비이락’…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알 듯도 싶고, 모를 듯도 싶은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군요.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는 ‘메뚜기족’에서부터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암반수’, 퇴직 압력으로 일이 줄어 창만 바라보고 있는 임원을 가리키는 ‘면창족’이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정년이 36.5살로 체온과 같다는 점에 빗대어 ‘체온퇴직’, 38살까지 직장다니면 선방했다는 ‘삼팔선’, 40대에 반드시 정년퇴직을 한다는 ‘사필귀정’ 등 퇴직에 관한 신조어들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샐러던트’(직장인 이면서 동시에 학생인 사람)나 ‘모잉족(모바일 잉글리시를 합성한 말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을 뜻함)’ 처럼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며 노력도 없이 ‘오비이락(50대와 비슷해 보이는 20대 직장인은 추락한다)’이나 ‘갤러리맨(일에 몰두하지 않고 주인의식도 희박한 직장인을 골프 경기의 관객인 갤러리에 비유한 것)’했다가는 ‘조퇴(조기퇴직)’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용어들은 직장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