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찾아 오신 손님을,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가까운 이웃나라 손님이어서 만나보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서울 상주 외신 지국장급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에 오신 손님을 존중하고 맞이한다는 뜻에서 가급적 많은 정상을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국빈 또는 실무 방문하는 미국·중국 정상 회담과는 격이 다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회담을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APEC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려고 한다”면서 “APEC 국가내에 있어서,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격차가 심각한 문제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APEC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무래도 교역이나 투자의 장애를 해소하는 쪽으로만 주로 논의가 집중돼 있었다”며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APEC은 북한 관리들을 초청하는데 적절한 계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북한 대표가 APEC에 참가하는 것보다 6자회담을 성실하게 추진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민원서류 10일 재개

위·변조 가능성 제기로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10일부터 일부 재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시스템의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 최종 테스트까지 마쳤다”며 “1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 대검찰청의 고소·고발장 접수 등 9종의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중단 한 달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서류가 종이서류화되는 과정에서 위·변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변조 문제는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번처럼 보안전문가로 추정되는 세력이 위·변조를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한달여 동안 시스템 보완작업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는 대법원은 같은 시기에 서비스를 재개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제5차 6자회담 9일 베이징서 개막

제5차 6자(남한,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회담이 9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은 부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일정(12∼19일) 때문에 사흘 정도로 1단계 회담을 한 뒤 APEC 이후에 2단계 회담을 속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19일 합의된 '공동성명'이 '말'로 약속한 것이라면,이번에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6개국은 각국이 구상중인 공동성명 이행방안의 초안을 내놓는 선에서 1단계 회담을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오후 베이징 장안구락부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

1시간30분 이상 진행된 양자 협의가 끝난 뒤 북측 6자회담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공동성명 이행방안과 관련해 건설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송 차관보는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3일간 회담에서 진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 반대투쟁은 시대착오”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행동에 돌입하자 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이들 교원단체에 교원평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를 위한 학부모 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단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열린 자세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시민연대는 “국민 대다수가 교원평가 실시를 원하는 현실인데도 교사단체가 대규모 집단투쟁을 통해 교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것은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교원단체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학부모 시민연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교육과 시민사회,바른교육원실천행동,부산·대전 학부모연합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민연대는 사실상 관변 학부모단체일 뿐 이들의 주장에 개의치 않는다”면서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교육청 앞 외부 천막농성을 벌이고 찬반투표를 하는 등 사전계획대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 9兆 감세안 확정

한나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세출 부분에서 8조9천억원 삭감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한 의원총회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8조9천억원의 예산을 깎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력투자비, 항만개발예산, 대규모 농지개발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10%를 절감 집행해 2조2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 대상사업을 현행 5백억원 이상 사업에서 1백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 2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YS，90년대 초반 北 공격하려 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대 북한 군사적 대응 방침에 대한 정보 통제로 인해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상당한 긴장사태가 빚어졌었다고 최근 은퇴한 국무부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에서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했던 김동현씨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강연에서 “당시 북한이 잠수함을 침투시킨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에 극한 대립이 초래됐고 이에 충격받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미군 당국은 이 경우 수천명의 미군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에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50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간 동맹 관계가 위협받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黃해가 死해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인구 증가, 무분별한 연안 개발로 많은 오염물질이 강과 하천, 대기를 통해 쏟아지면서 황해는 이제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해’로 전락했다.

중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황해 전체를 물들여 제주도 등 한반도 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다.

중국 연안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나 사용이 가능한 3급수 수준. 1998년 22건이던 적조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96건으로 늘어났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2004년도 해양환경질량공보에 따르면 황해 청정해역 수질기준(중국 기준으로 5등급 분류)에 미달되는 해역의 면적이 2003년 14만2000km²에서 2004년에는 16만9000km²로 증가했다.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한국도 황해를 죽이는 데 가세하고 있다. 한국의 한강과 금강 하구인 인천, 전북 군산 연안의 바닷물은 공업용수 수준인 3급수로 전락한 상태다.

조선일보 "대선 두 번 실패로 역사의 죄인됐다" …한나라 朴대표 강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얼굴>는 8일 “IMF 이후 가장 큰 충격은 두 번의 대선 패배”라며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중앙위 주최로 열린 ‘한나라당이 나아갈 길’ 강연에서 “두번의 대선 패배로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정권을 재창출해서 선진한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언급하는 가운데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영구 출당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장외투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가 통일세력이고 무조건 대북지원이야말로 반통일세력”이라며 “내가 김정일 위원장 만난 것을 두고 말이 있지만 북한의 총탄에 어머니를 잃었다. 남북관계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아픔을 극복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중앙일보 "전.의경 10% 구타.성적 학대 당해"

전ㆍ의경의 12.4%가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고 10%는 강제적인 성적접촉까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전국 전ㆍ의경 1천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 인권위에서 비공식으로 열린 '전ㆍ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중간보고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전ㆍ의경 중 5.6%는 '거의 매일 혹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맞는다'고 대답했고 7.9%는 같은 횟수로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대답했다.

피해 전ㆍ의경들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유형은 포옹(41.5%)-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행위(31.9%)-성기 만지기(8.9%) 순이었고 심지어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경우도 있었다.

한겨레 프랑스 비상사태법 발동…야간 통행금지도

프랑스 파리 빈민가에서 발발한 소요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8일(현지시각) 자크 시라크 대통령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비상사태법 발령을 승인해 각 지역 당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에이피(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승인한 비상사태법은 8일 자정을 기해 발효됐다.

비상사태법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독립투쟁 와중에서 폭력사태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1955년 4월3일 제정됐다.

1955년 알제리 사태와 1984년 뉴칼레도니아 사태 등 옛 식민지 소요사태 때 발동됐으나 프랑스 본토에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 檢, 두산 청수 일가 불구속 확정

검찰이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총수 일가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검찰의 사건처리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8일 “검찰 수뇌부가 박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확정, 수사팀(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이번 사건이 형제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고소사건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등 스포츠ㆍ경제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100여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박 전 회장 일가가 두산산업개발의 회사 돈으로 자신들의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갚는 등 계열사를 통해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향신문 소비심리 두 달째 회복세

‘소비자 기대지수’가 2개월 연속 올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지수는 97.5로 전달(96.7)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 9월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물지표가 호전된데다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97.2)가 전달보다 3.3포인트,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98.7)는 0.6포인트 각각 올랐으나 소비지출에 관한 기대지수(104.2)는 1.2포인트 떨어졌다.

덧말

서울 거주 20, 30대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10명 중 6명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녀는 양육비·사교육비 부담만 해소된다면 둘 이상 낳길 원했고, 입양에 대해서도 인식을 지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서울시가 저출산 추세에 따른 여성보육정책 자료 수집을 위해 이달 초 서울 거주 25∼39세 여성 500명을 직접 만나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9.4%는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답한 이는 15.8%에 그쳤지만 82.8%는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자녀가 없을 경우 입양하겠다’는 이들도 79.8%로 높았습니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4명이었으며 ‘3~4명’도 35.4%나 됐고. ‘1명’은 6.8%에 불과했지만 실제 자녀 수는 평균 1.6명에 그쳐 결혼 전 계획했던 자녀 수에 비해 적었는데 이러한 괴리는 ‘양육비 부담’(38.3%), ‘사교육비 부담’(35.8%) 등의 탓으로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