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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프랑스 폭동...문제는 또 '경제'

윤창현

입력 : 2005.11.08 07:58

천여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이제는 야간 통금령이 발동될 정도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프랑스 빈민가의 폭동이 외신을 타고 연일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주변국들에서도 일부 소요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


천여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이제는 야간 통금령이 발동될 정도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프랑스 빈민가의 폭동이 외신을 타고 연일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주변국들에서도 일부 소요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폭동을 주도하고 있는 계층들이 주로 무슬림 등의 외국계라는 점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뿌리깊은 백인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똘레랑스'를 강조해 온 프랑스가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다는 비아냥까지 가끔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단순히 이번 사태를 그저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문화적 충돌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근저에 깔린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을 간과한 근시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이와 같은 폭력적 양상은 지난 십수년간 세계적으로 그 씨앗을 키워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된 자본이동의 자유와 시장 통합은 세계화 내지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면서 이른 바 세계 경제의 '남북문제' - 국가간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빈부 격차 - 를 완화시켜 줄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본 이동의 자유와 시장 통합에 있어 세계를 선도해 온 것이 바로 유럽 연합이죠. 경제공동체와 단일통화 도입으로 '하나의 유럽' 건설이라는 꿈은 눈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잇따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새로운 번영과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럽연합에 왜 유럽인들은 강력히 저항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자본이동의 자유와 시장 통합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통합으로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는 동시에 더 많은 경쟁자와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은 기업으로 하여금 강력한 구조조정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되고 비싼 서유럽인들 대신 저렴한 동유럽과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의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본이동의 자유와 함께 확산된 인적 이동의 자유 역시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여기에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이 굳어지면서 기업들은 더욱 더 단기이익에 집착하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외에 '감세'와 '특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을 각국 정부들에 가하게 됩니다.

자본이동의 자유가 극대화된 상황에 내몰린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자본 유치 내지 유치한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처하게 됐고,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깎아주고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투자유인책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경이 없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규모는 극대화됐지만 정부는 고령층과 빈민층을 부양하고 뒷받침할 예산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가 유럽 경제와 정부들의 '화두'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피해자들은 노인과 빈민, 실업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실패를 낳고 맙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정치권의 흐름도 주목할 만 합니다. 사회복지 축소와 경제 재건을 내건 메르켈 기민당수와 정권을 잡고 있던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와 뮌터페링 전 당수가 연정을 구성하고 나섰지만, 사민당원들은 이런 복지축소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젊은 사무총장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곳곳에서 유럽 통합과 그에 기반을 둔 '경제'적 자유의 확산에 반대하는 흐름이 하나, 둘 씩 외화되고 있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사실 과거 유럽의 신대륙탐험이나 20세기 초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 그리고 21세기의 '세계화'는 그 외양이 폭력적이냐, 세련됐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시장의 확대와 주류 경제의 지배력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형태 역시 하나의 '세계화' 과정인 동시에 경제적 통합과 시장의 확대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체제 경쟁의 뒤에는 반드시 격렬한 형태의 반작용이 나타났는 것입니다. 1차대전 후 제국주의의 몰락은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인종주의를 초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정부와 기업, 개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 길로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경제적 통합의 질서 역시 어떤 형태의 반작용에 마주 할 지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유럽의 사회불안 역시 지금의 '경제'가 지니는 약한 고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격렬한 반작용의 '에너지'를 축적해 가는 과정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가 하락세 지속...주가는 호조

Dow 10,586.23(+55.47p, +0.53%)
Nasdaq 2,178.24(+8.81p, +0.41%)
S&P500 1,222.81 (+2.67p, +0.22%)

뉴욕증시가 지난주 상승세에 이어 이번주 첫거래일을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강세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별다른 경제지표나 기업실적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유가하락이 개장초부터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뉴욕시장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1.8%, 1.11달러 급락하며 59.47달러에 거래를 마쳐 석달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장중에 58.6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우선 미국 난방유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북동부의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난방유수요가 22%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이런 수요감소의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만 일대 석유생산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생산차질액이 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안정되면서유가 선물시장에서는 하락을 점치고 투자하는 투기세력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에 관한 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워렌 버핏이 올해 외환투자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인 벅셔 해더웨이사가 올해 외환투자로 입은 손실이 무려 9억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원이 넘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동안 미국의 달러화가 올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곤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습니다.

미 달러화는 미국경제의 성장세와 상대적 고금리를 발판 삼아 엔화와 유로화에 올해내내 강세를 이어온 것입니다. 현재 미달러화는 엔화에는 2년4개월만에, 유로화에는 1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중입니다.

결국 워렌 버핏도 손을 들고, 외환투자 금액을 올 7월 215억달러에서 9월에는 165억달러로 크게 줄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6일만에 숨고르기...금리 오름세

종합주가지수 1,218.47 (-3.51p)
코스닥지수 622.59 (+5.16p)
원달러환율 1,049.50 (+1.60원)
국고채3년물 5.11%(+0.04)

지난 주 숨가쁘게 달려온 주가가 이번 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일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주가의 흐름은 뚜렷해 보입니다. 장 초반 두 자릿수로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프로그램 매매의 불안감을 부추겼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의 부활은 장 막판 하락폭을 크게 줄이는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시장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연일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1%대를 넘어섰고, 이런 시장 금리에 연동하는 각종 대출 금리들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오름세는 분명 콜 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콜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만 최근의 시장 금리 동향 자체는 시장의 콜 금리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의 흐름이 결정나는 이번 목요일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조정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상승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