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5일까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연가 투쟁 등의 절차에 돌입했고, 교육부는 연가 투쟁 참여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1개교씩 총 48곳이다.

교육부는 “시범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 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에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에 맞서 전교조는 이날부터 연가 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연가 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을 경우 오는 12일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도 오는 12일 서울역에서 전국교원총궐기대회를 열고 김진표 부총리 퇴진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불법”이라며 “학교장의 허락 없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新보수 대단결’ 정치세력화 첫발

‘건강한 보수’를 자처하는 ‘뉴 라이트(New Right)’ 운동단체들이 정치세력화 할 조짐이다.

지난달 8개 뉴 라이트 조직이 연대 성격의 ‘뉴 라이트 네트워크’를 결성한 데 이어 7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창립식을 갖고 2007년 대선 보수세력 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함께 할 수 있다”(뉴라이트 전국연합)든지 “환골탈태를 전제로 협력할 수 있다”(뉴라이트 네트워크)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직은 보수 색채의 시민사회운동에 주력하는 모양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정계개편 국면에서 정치세력화한 뒤 한나라당과 통합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원 국내정치 정보 수집 못 한다

여권이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분야의 핵심인 정치와 언론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그에 따른 유휴 인력을 국제테러 대응과 산업보안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여권은 검찰의 안기부 및 국정원 도청수사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12월 중 대대적인 국정원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개혁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핵심기능으로 간주됐던 국내정보 분야를 전면 폐지 또는 재조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이 검토 중인 국정원 개혁안은 국내정보 분야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온 국내담당 2차장 산하의 정치정보나 인사·신원 관련 정보 수집 및 검증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사 및 신원 관련 정보 기능은 타 정부기관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지만,다른 기능과 통폐합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조직 개편에 따른 국정원 직원들이 신분상 변동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감안,국내분야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을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 테러센터로 대거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개혁 TF팀을 운영 중인 국정원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검찰의 도·감청 수사결과 발표 때 조직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玄회장 10일 방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 개성을 방문한다.

현회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번주 목·금요일에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자신의 방북 일정을 설명했다.

현회장은 이번 개성 방문에서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퇴출로 불거진 북측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산관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현회장의 이번 방북길엔 김병훈 현대택배사장, 김정만 현대아산 전무 등 7명이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회장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북측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회장은 이번 방북길에 김전부회장 퇴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600명으로 축소된 금강산관광의 정상화와 개성·백두산관광 문제를 일괄 타결지을 계획이다.

佛 소요사태 첫 사망자 발생…시위대 총격에 경찰 2명 중태

프랑스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시위대가 6일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에 총격을 가해 경찰 10명이 다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또 지난 4일 파리 교외에서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해 치료받던 60대 남자가 7일 숨져 이번 사태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파리 남부 그리니에서 경찰을 향해 총을 쏜 시위대가 조직적인 매복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6일 밤 사이에만 차량 1408대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에 탔고,395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교외 빈민가에 거주하는 14∼25세의 북아프리카계 젊은이들이다.

차량 외에도 교회 보육원 우체국 경찰서 건물 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소요사태 발발 이후 11일간 불에 탄 차량은 5000대에 육박하며 경찰 부상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소요사태가 11일째 계속되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치안과 질서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폭력을 일삼는 시위대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서울시 흑자재정 ‘물거품’

서울시의 긴축재정 운용에도 불구, 뚝섬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으로 흑자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경기불황 등의 여건으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수시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따르면 일반회계 2조4천5백78억원, 특별회계 4조9천9백32억원등 7조4천5백10억원의 예산 규모 가운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8천5백4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체납액의 92.3%를 차지하는 뚝섬매각대금 6천7백87억원은 개인자격으로 응찰한 노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 홀딩스가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체납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9급 공무원시험 40년째 ‘똑 같다’

취업대란과 민간기업의 조기퇴출 바람과 맞물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시험방식이 고졸자 중심에서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못한 공시(公試)’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국가행정의 뿌리인 초급 공직자의 채용과정이 이처럼 부실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199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9급 및 7급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의 국어 및 한국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대학의 해당과목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엽말단의 암기식 문제까지 뒤섞여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美 “군수물자조달 한국이 알아서 하라” 새 협정 거부

6월 한미군수협력위원회(LCC)에서 신속한 전시 군수지원을 위해 새 협정을 체결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한마디로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유사시 탄약 등 각종 전쟁물자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처지를 잘 아는 미국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데는 참여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표방해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미국에 신속한 전시 군수지원을 위한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말 종결된 긴급 소요 부족 품목록(CRDL) 계획과 2006년 말 폐기될 예정인 전쟁 예비물자(WRSA) 프로그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CRDL과 WRSA 프로그램은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계획(OPLAN)에 따라 미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미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WRSA의 99% 이상, CRDL의 상당부분이 전시대비 탄약으로 이는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약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조선일보 YS, DJ에 병문안 전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병문안을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부터 정권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가해 왔으며,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에서의 오찬 회동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5년간 별도로 회동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이 소원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날 통화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좀 안 좋다”며 전화에 감사를 표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중앙일보 홍석현씨 또 귀국 미뤘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서 1997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전달책으로 언급돼 검찰에서 2차례 소환통보를 받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10일로 예정된 귀국 항공편을 또 취소했다.

7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홍 전 대사는 10일 뉴욕을 출발해 오후 5시1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KE082편을 예약했으나 최근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대사의 항공편 예약 취소는 지난달 29일 뉴욕발 항공편 취소 등에 이어 3번째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일정에 또다시 차질이 예상돼 수사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겨레 ‘국보 1호’ 바뀌나

감사원이 ‘국보 1호=숭례문’의 정당성 재검토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토 작업은 7일부터 25일까지 벌이는 문화재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감사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일제가 지정한 국보 번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 국보지정 체계에 중점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감사원은 외부기관에 전문가 및 시민 설문조사 등의 용역도 의뢰했다.

숭례문이 1934년 국보 1호가 된 것은 총독부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서울에 입성할 때 숭례문을 지난 사실을 기념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본인 학자 오타 히데하루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일보 警 "검찰 피의자 호송 못 한다"

경찰이 그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키로 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일선 지방경찰청에 '검찰 처리사건 피의자 호송 관련 질의 회시'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공문은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의뢰 입감이나 법원 영장 실질심사 때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은 수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구속된 자의 호송에 대해 '교도소 간에는 교도관, 기타의 경우 경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경우 이 법령의 수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전국 일선 경찰서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치장소가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식 협조 공문을 받아 관련 사범을 유치해 왔지만 검찰의 경우 대부분 전화통화로 부당하게 피의자 호송까지 요구해왔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덧말

여당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이 YS는 ‘수(數)’의 정치, DJ는 ‘한(恨)’의 정치, 노무현은 ‘혼(魂)’의 정치를 했다며 차기 대권을 위해 여권의 대권 주자들에게 ‘키워드 생산’을 제안했네요.

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한과 혼을 넘어서’라는 글에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주자들이 이미지를 창출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의 관점에서 ‘왜 그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수(數)의 정치와 한(恨)의 정치를 하려고 하지만,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힘(力)’의 정치, 고 건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합(合)’의 정치의 화신으로 비쳐지고 있고, 분열이 심한 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