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던 서울고법 특별4부의 김능환 부장판사는 최근 인사에서 울산지법원장에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구욱서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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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던 새만금 사업 중단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신임 재판장의 사건 검토와 변론 재개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올 2월 행정법원은 "농림장관은 사업 관련 인가를 취소하거나 바꿔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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