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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분양가 거품의 큰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공공택지의 토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토지공사와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에서 건설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장선 제4 정책조정위원장은 "택지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조성원가의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선/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 시대 흐름에 맞춰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적극 추진하겠다. 건교부와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토지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에 택지분양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택지매입비 등 구성 항목별로 예상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토지 조성원가가 공개될 경우 토지 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온 건설업체의 논리가 무너지게 돼 분양원가 공개 요구도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양가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의 토지조성 원가 공개방침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 토지공사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원가공개 판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건설업체들도 분양가 인하경쟁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