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등 발송해 주고 수백억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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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단속을 한다는데도 계속 날아드는 스팸전화, 또 문자메시지. 정말 지겹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이동 통신사들은, 오히려 가입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용구/서울 구로동 : 보통 하루에 두통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수시로. 오면 확인안하고그냥 삭제하는데, 귀찮죠.]
[김정임/경기도 분당 : 수신거부를 누르라고 해서 눌렀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반응이 없이 전화비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삭제해 버려요.]
불필요한 광고전화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돈을 법니다.
스팸을 포함한 기업형 문자서비스를 무차별로 발송해
주고 벌어들인 돈은 1년에 227억원.
사전에 전화내용을 알 수 없어 어쩔수 없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변명입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우리가 사업자를 가려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메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떤게 스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스팸전화의 대표적인 번호들은 060이나 030으로 시작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두 번호에 대해서만 '무료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스팸성 전화는 두 번호외에도 일반전화 번호 등 수십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전화처럼 번호를 교묘히 바꿔 들어오는 '스팸전화'까지 차단하기 위해선 5백원에서 2천원까지 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유료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난 한해 동안 2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스팸전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3월,
처방을 내놨습니다.
광고전화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하도록하는 이른바 '옵트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옵트인 제도 역시 신고절차가 번거로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경/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옵트인 제도를 채택한다면 이 방식을 도입해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나 스팸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어정쩡한 제도속에 스팸전화는 늘어만 가고 이동통신사들만 주머니를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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