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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더니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을 기념해서 사면을 단행한 후 1년 동안의 사고율이 1년 전보다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월드컵 4강 기념 사면 때도 사고율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울산 경찰청이 지난 9월말부터 53대의 모형 단속 카메라를 철거했더니 사망 사고가 1년전보다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었고, 과속 단속 건수도 20%정도 늘어났습니다.
위반을 해도 사면된다거나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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